「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장철민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대표이사의 의무 강화, 1년 또는 동시 3명이상 사망시 100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입법발의(‘20.11.17, 장철민 의원)

▢ 주요 내용

❍  대표이사의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근로감독관 지적사항 등 확인의무 신설 (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4조제4항제3호)

- (의무주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의무내용) 다음사항 확인 및 필요조치 의무
①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②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사항

- 미확인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자 사망에 대한 100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신설(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 (부과 요건) ①동시 근로자 3명이상 사망
②해당 산재 발생일 이전 1년간 근로자 3명이상 사망

- (부과 기준) 기업규모·매출액·위반행위 종류·위반 정도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둘 수 있음

❍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도급인 처벌 강화 (안 제16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 신설)

- 근로자 사망시 부과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 500만원, 법인 3천만원으로 규정

- 동시 3명이상 근로자 사망시 2배까지 가중 처벌

▢ 시행일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과징금 부과는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과징금 부과 요건②는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 이후 최초 발생 산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