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   위

ㅇ  기재부는 예타면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6∼3.17)

< 참고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19.12.18)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되, 사업 유형별로 차등 적용방안 마련

① 국도·지방도, 산업단지, 공항 등 지역성이 강한 사업(14건, 9.8조원)
: 지역의무 40% (턴키 등 20%)

② 철도, 고속도로 등 전국적 사업(6건, 11.3조원)
: 지역의무 20% + 가점 20%

③ R&D 사업(3건, 3.1조원) : 적용 제외

□ 주요내용

ㅇ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기재부가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토록 규정 신설(안 제72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