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등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법령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응시자 중 1,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 별표 6)

1) 최근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 확대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근골격계질환 예방분야 전문 기술자격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

2) 유해화학물질의 다양화 및 생산 공정의 복잡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 업무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간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해오던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삭제

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제도 정비(안 제33조의15)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1, 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차기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 마련

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동일한 자격의 다른 업무영역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산업안전지도사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합격한 1차 필기시험의 같은 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면제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개정에 맞춰 사업의 종류 정비(안 제19조의4제1항, 제33조의6제1항, 별표1, 1의2, 3, 5)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을 조정

라.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제48조 별표 13)

1) 현행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대상 중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사업장’을 삭제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등 일부 과태료 부과 항목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과태료 개별기준 중 3차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19. ～ 5. 29.)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있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하수ㆍ폐기물”을 “수도, 하수ㆍ폐기물”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의6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질소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질소질 비료 제조만 해당한다)

제33조의6제1항제5호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을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기타 화학비료 제조와 단순혼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약 제조업(원제”를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원제”로 한다.

제33조의1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3조의14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같은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차수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33조의1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업무영역의 지도사 또는 다른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1차 필기시험과 같은 과목에 한정하여 시험을 면제한다.

별표 1 제3호 대상 사업란 제3호자목 중 “제외한다) 및 임대업”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제3호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 및 거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대상 사업란 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임대업; 부동산 제외

별표 1의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8호 중 “고무제품”을 “고무”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부터 제22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21호 “금속 및 비금속”을 “해체, 선별 및”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8호 중 “고무제품”을 “고무”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부터 제22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21호 중 “금속 및 비금속”을 “해체, 선별 및”으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25호 중 “수도사업”을 “공기조절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26호 중 “하수ㆍ폐기물”을 “수도, 하수ㆍ폐기물”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원료재생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별표 3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별표 3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32호 중 “통신업”을 “우편 및 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부동산업

별표 3에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의2. 임대업; 부동산 제외

별표 3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39호 중 “수리업”을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3호 중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을 “모피제품”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3의3.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단, 모피 액세서리에 한한다)

별표 5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8호 중 “고무제품”을 “고무”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18호 중 “금속 및 비금속”을 “해체, 선별 및”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23호 중 “수도사업”을 “공기조절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24호 중 “하수ㆍ폐기물”을 “수도, 하수ㆍ폐기물”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원료재생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25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창고업”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별표 5 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31호 중 “통신업”을 “우편 및 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38호 중 “수리업”을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으로 한다.

별표 6 제4호 중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를 “인간공학기사 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3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날부터 30일 내에 실시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13 제4호 차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0	500	500

별표 13 제4호버목란 및 서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버.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서.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별표 13 제4호도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2		300	300	300

별표 13 제4호수목 법 제72조제4항제2호의 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별표 13 제4호수목 법 제72조제4항제2호의 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 ×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별표 13 제4호수목 법 제7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별표 13 제4호추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추. 법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별표 13 제4호트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트.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0	500	500

별표 13 제4호디목 법 제72조제2항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별표 13 제4호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2호		300	300	300

별표 13 제4호갸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갸.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2호의2		300	3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관리자 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이 영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수도, 하수ㆍ폐기물 --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질소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질소질 비료 제조만 해당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기타 화학비료 제조와 단순혼합 --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원제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생 략)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는 해당 분야의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33조의14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같은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차수의 시험을 면제한다.
<신 설>	③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업무영역의 지도사 또는 다른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1차 필기시험과 같은 과목에 한정하여 시험을 면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