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인터넷 및 팩스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사원:이정희   yunji@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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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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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제3012-602호

시행일자 : 2008. 1. 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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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상호실적인정,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 종합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의 확인 및 실태조사업무의 협회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공포(시행령 ’07.12.28, 시행규칙 ‘07.12.31)되어 ’08.1.1부터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시행규칙 부칙 제3조)

◦  일반 → 전문 : 일반건설업 실적중 전문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한 실적으로 금액제한 없이 전환가능

◦  전문 → 일반 : ‘05～’07년까지 전환가능한 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전환가능

※ 전환가능한 실적 : 토공+철콘(조경식재+조경시설물) 이상이 복합된 2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실적

※ 건교부는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실적인정요건을 강화하여 시장진입 업체수 제한 방침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처벌강화(시행령별표6)

현행		개정
ㅇ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3억원		<좌 동>
<신 설>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잡시공하여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발생으로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발생으로 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10명이상 사망시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좌 동> - 10명이상 사망시 : 영업정지 5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당초 정부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영업정지로만 처벌토록 개정추진하였으나 협회 건의를 반       영하여 다소 완화

□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 (시행령 제36조, 제38조)

- 건축물 중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추가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물 신설

□ 행정절차 간소화

◦  직접시공계획 통보 예외신설(시행령 제30조의2)

- 1건공사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

(단 시공계획서는 작성․보관하여야 함)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제도 간소화(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Kiscon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가능

◦  실적신고의 기성실적증명서 전자발급 허용(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Kiscon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인정

□ 건설업 등록업무 등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시행령 제87조)

-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실적신고내용의 확인

- 실태조사중 등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시행령 제34조의2)

- 제출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시공상 능률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에는 변경가능

- 입찰시 :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계약시 : 입찰시 제출한 사항에 따른 하도급대상자,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금액

※ 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획시 작성

□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시행령 제83조)

현행		개정
ㅇ 공공공사, 민투사업 10억원 이상		ㅇ 공공공사, 민투사업 5억원 이상 ※ 공공기관이 자본금 50%이상 재출자한 법인 포함
ㅇ 공공주택 300호 이상		ㅇ 공공주택 200호 이상
<신 설>		ㅇ 200호 이상이 포함된 주상복합 건축물
		ㅇ 오피스텔 200실 이상

- 계약체결시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명문화

※ 개정령 시행후 최초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최초 사업계획승인, 최초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정산규정 도입(시행령 제26조의2)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내역서에 명시

- 계상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정산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대(시행령 제26조의2)

- 하도급자(4천만원이상) 포함

□ 기타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성 강화(시행령 제13조제1항제1의2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 공시

◦  부대공사범위 확대(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
ㅇ 1개 전문공종이 전체 공사의 50%이상인 복합공사 2억미만		ㅇ 3억미만

※ ‘05년 의무하도급 폐지시 일반․전문간 합의사항

◦  건설공사 도급하한 적용기관 확대(시행령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
ㅇ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ㅇ 국가,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의출자․출연법인

◦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시행령 별표4)

현행		개정
ㅇ 콘크리트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ㅇ 3년

※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현행유지(2년)

◦  700억이상 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개선(시행령 별표5)

현행		개정
ㅇ 300억이상 공사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배치		ㅇ 700억이상 공사는 기술사로 한정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응시 처벌강화(시행령 별표6)

현행		개정
ㅇ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ㅇ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 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하도급계획서 실효성 확보 등(시행령 별표7)

- 하도급계획서 미이행(300만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150만원)시 과태료 부과

◦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시행규칙 제25조의6)

- 재하도급 가능 공사(20% 이내)

․특허, 신기술․신공법 적용되는 공사를 개발자 및 특허권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설치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

․점보드릴, 쉴드기 등 조작을 위한 전문인력이 상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아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재하도급 허용요건

․공사의 품질,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또는 재하도급대금 직불 서면합의

․공사물품대금 및 노임에 대한 연대책임 합의서 작성․제시

※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하도급 허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전자통보 가능(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Kiscon을 통하여 전자적 통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