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참고] 설문조사서

1	설문 조사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로시간 실태조사

☑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근로기준법’이 2018.3.20.에 개정됨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2018년 7월부터 적용되었으며, 300인 미만 기업 등에 대해서도 2020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귀사의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사는 ’20.1.1. 50∼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하여 귀 사의 준비상황이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책 등에 참고기 위한 자료이니 사실대로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귀 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노무 관련 담당자가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9. 5

SQ1. 회사명
SQ2. 소재지	① 서울 ② 인천권 [경기도 의정부, 부천 포함] ③ 경기권 [의정부, 부천 제외한 나머지 경기] ④ 대전/세종/충청권 ⑤ 부산/울산/경남권 ⑥ 대구/경북권 ⑦ 광주/전라/제주권 ⑧ 강원
SQ3. 업 종	① 종합건설업 ② 전문건설업
SQ4. 상시근로자수	① 300인 이상 ② 50인 이상~99인 미만 ③ 100인 이상～299인 미만 ④ 5인 이상～5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 : ( )명
SQ5. 노동조합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이상
SQ6. 교대제 여부	① 운영(전체 또는 일부 부서) ② 미운영
SQ7.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① 도입 ▸ 도입내용 : (2주 단위 / 3개월 단위) ② 미도입 ▸ 미도입 사유 :
SQ8. 응답자	▪ 직책: ▪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I. 일반 현황  (※ 조사기준 시점: `19.4.27일 기준)

II. 근로시간 실태 (공통)

1. 최근 4주 평균(`19.4.1~4.28)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에 연장 근로시간과 휴일 근로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까?

① 없다 (☞ 문2로 이동)	② 있다 (☞ 문1-1로 이동)

※ 1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유무 파악시 제외 근로자

①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중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51조 관련)

② 감시적 근로자(예: 수위, 경비원), 단속적 근로자(건물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등)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ㆍ휴일 적용 제외를 승인받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관련)

⇨ 1-1.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수 및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입니까?

1주차(`18.12.31∼`19.1.6)	주 52시간 초과자 :	( )		명	이들의 주 총 근로시간 합계: * 52시간 초과자 전체인원의 주 근로시간의 합		( )	시간
2주차(1.7∼1.13)	주 52시간 초과자 :	( )		명	이들의 주 총 근로시간 합계: * 52시간 초과자 전체인원의 주 근로시간의 합		( )	시간
3주차(1.14∼1.20)	주 52시간 초과자 :	( )		명	이들의 주 총 근로시간 합계: * 52시간 초과자 전체인원의 주 근로시간의 합		( )	시간
4주차(1.21∼1.27)	주 52시간 초과자 :	( )		명	이들의 주 총 근로시간 합계: * 52시간 초과자 전체인원의 주 근로시간의 합		( )	시간
	(A)총 인원 :	( )		명	(B)총 시간:		( )	시간
평균 근로자 수	평균 명			※ (A)총 인원÷4주
평균 근로 시간	평균 시간			※ (B)총 시간÷(A)총 인원

※ 작성예시(설명) 최근 4주 동안(`19.4.1~4.27) 1주 52시간 초과하는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을 평균 계산함

☞ 계산 방법(예시)

∙ 1주차(`19.4.1∼`19.4.7) : 주 52시간 초과자 5명이고, 이들 5명의 총 근로시간 합계 310시간

∙ 2주차(4.8∼4.14) : 주 52시간 초과자 10명이고, 이들 10명의 총 근로시간 합계 610시간

∙ 3주차(4.15∼4.21) : 주 52시간 초과자 8명이고, 이들 8명의 총 근로시간 합계 512시간

∙ 4주차(4.22∼4.28) : 주 52시간 초과자 4명이고, 이들 4명의 총 근로시간 합계 264시간

1) 평균 인원 = (5명+10명+8명+4명)/4주 = 6.8명

2) 평균 시간 = (310시간+610시간+512시간+264시간)/27명 = 62.8시간

☞ 문1-2로 이동

⇨ 1-2. 위와 같은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연중 어떻게 나타납니까?

(직종, 직군에 따라 발생빈도가 다양한 경우에는 중복응답 가능)

①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②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특성에 따라 특정시기에만 발생한다

③ 발생빈도가 불규칙하다(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 문1-3으로 이동

⇨ 1-3.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상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② 계절적 요인 등 업무 특성상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하기 때문에

③ 예측하지 못한 주문량 증가, 납기도래, 기계고장 등 일시적 사유로 초과근로 발생

④ 기타 (                                    )

☞ 문2로 이동

III. 근로시간 단축 대응 상황(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만 해당)

2.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 법 적용 대상입니다. 귀 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① 현재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기 때문에 법 시행 시에도 문제없다 (☞ 설문 종료)

②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 문2-1로 이동)

③ 현재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문3으로 이동)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18.3.20)>

ㅇ 연장 근로시간과 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 최대 1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18.7.1(단, 특례제외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2-1. 주 52시간제 시행(`20.1.1)을 앞두고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① 신규 인력 추가 채용 또는 채용 예정	(☞ 문2-2로 이동)

② 근무체계 개편(교대제 개편, 인력 재배치) 계획 또는 시행 중	(☞ 설문종료)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예정	(☞ 설문종료)

④ 설비개선ㆍ확대 등 예정	(☞ 설문종료)

⑤ 기타 (                                    )	(☞ 설문종료)

⇨ 2-2. (문2-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신규 채용 예정인원(필요인원) 약 몇 명인가요?

▶ [ 약             명]

(※ 사업 확장, 퇴직 등에 따른 충원 등 주 52시간제 준수와 무관한 채용은 제외)

☞ 설문 종료

3. 현재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향후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사항이 무엇인지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추가 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②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생산설비 확충,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③ 업종 지역특성상 적합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구인 등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④ 근무체계 개편, 생산성 향상 등 컨설팅 제공 또는 컨설팅 비용 지원

⑤ 기타 (                                )

☞ 설문 종료

※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