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7		발의연월일 : 2020. 6. 30. 발 의 자 : 박상혁․강준현․김윤덕 김정호․김홍걸․민형배 신동근․어기구․이동주 이정문․임종성․정일영 조응천․최인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ㆍ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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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기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함(안 제43조제3항, 안 제57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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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으로서”를 “건축물로서”로, “주택”을 “주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기로 약정계약을 체결(이하 “매입약정”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민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차장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약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중 “제32조의3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2조의3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자

2. 제43조제3항 단서의 매입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① ------------------------------------------------------------------------------------건축물로서------------------------------주택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기로 약정계약을 체결(이하 “매입약정”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민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차장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약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7조의2(벌칙) 제32조의3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32조의3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자
<신 설>	2. 제43조제3항 단서의 매입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