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①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 입력대상 자료의 구체화 및 ② 중급품질대상 공사 시험실 규모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시행령 입법예고(5.23), 시행규칙(5.22)

▢ 주요 내용

【 시행령 】

❍ 품질관리자 수행 업무 추가(안 제91조 제1항 제7호)

현 행	개 정 (안)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현행과 같음)
(신 설)	7. 품질관리 업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관리

❍ CSI 입력 대상자료 구체화 (안 제91조)

- 시험 시행일, 시험종목, 기준 등 품질검사 시행에 대한 내용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자 등 포함)가 확인한 품질검사 결과

❍ CSI 미입력 또는 허위입력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안 별표6 제2호6, 안 별표11 제2호)

- (1차) 과태료 200만원, (2차) 과태료 2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1천만원

【 시행규칙 】

❍ 중급품질대상 공사* 시험실 규모 현실화 (안 별표 5)

- (현행) 면적 20㎡ → (개정안) 면적 18㎡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협회건의 반영 사항

▢ 시행일 : `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