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내용

ㅇ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및 비율 규정(‘06.1.1 시행)

-도급금액 30억미만인 건설공사의 3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도급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직접시공계획서 발주자에게 통보

※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6월의 영업정지 또는 6~24%의 과징금,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시 150만원 과태료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06.1.1시행)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지출내역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은 발주자의 재량사항

ㅇ4대보험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06.1.1 시행)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당초 입법예고(안)의 정산관련 규정 삭제

ㅇ부대공사 허용범위 확대(1억원미만 → 2억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도급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06.1.1시행)

ㅇ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자 4월의 영업정지(‘05.7.1 시행)

ㅇ설계변경 등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자의 하수급인 통보 기한 명시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이내(‘05.7.1 시행)

ㅇ공무원의 경영실태 등의 조사시 건설업자에게 통보 의무화(‘05.7.1 시행)

□ 시행규칙 개정내용(‘05.7.1 시행)

ㅇ폐업신고 절차 마련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 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ㅇ하도급대금직불 요건 완화(공공공사의 낙찰률 88%미만 → 82%미만)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직불할 수 있던 요건 완화

ㅇ하도급저가심사대상을 시행규칙에 명시

※ 종전에는 건교부고시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