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건고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사를 행하는 하수급인인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외의 그 소속근로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를 신고할 때에는 그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기재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 등에 위탁한다.

<신  설>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경력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이력을 조회하려는 경우)

2. 공단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에 따른 건설기술인협회(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을 조회하려는 경우)

<신  설>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사장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각 1명

3. 법 제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가. 대한건설협회

나. 대한전문건설협회

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라. 건설공제조합

마. 전문건설공제조합

4. 법 제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 법 제9조의4제3항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6명 이내.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법 제9조의4제3항제5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 법 제9조의4제3항제6호에 따라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상임이사로 임명된 사람

<신  설>

제5조의5(이사의 자격) ① 법 제9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 이상 그 직에 종사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각 7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5조의6(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의장 및 부의장 1인을 두되,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의 출석, 자료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생략)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신  설>

<신  설>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현행과 같음)

1. ------------------------------------------------------------------------------------------------------------------------------------------------------------3억원 ----------

2. ---------------------------------------------------------------------------------------------------------------------- 3억원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생략).

1. (생략)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더하여 산정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3조제3항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3. 개별기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략)	(생략)	(생략)
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다.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생략)	(생략)	(생략)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복지수첩을 내주지 않은 경우	(생략)	(생략)	(생략)
바. (생 략) 사. (생 략) 아. (생 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1항에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00	200	300
라. 삭 제
마. 삭 제
라. (현행 바목과 같음) 마. (현행 사목과 같음) 바. (현행 아목과 같음)	(현행 바목과 같음) (현행 사목과 같음) (현행 아목과 같음)	(현행 바목과 같음) (현행 사목과 같음) (현행 아목과 같음)	(현행 바목과 같음) (현행 사목과 같음) (현행 아목과 같음)
사. 법 제23조제3항에 ------------------------	(현행 자목과 같음)	(현행 자목과 같음)	(현행 자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