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철민의원, ’19.7.1) 주요내용

□  경    위

ㅇ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 ‧ 향응 제공시 시공사 선정 취소 ‧ 2년 이내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시행(개정 ’18.6.12, 시행 ’18.10.13)

- 관련 규정 실효성 확보 및 수주비리 근절을 위한 개정안 발의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시·도지사에게 금품 ‧ 향응 제공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의무 부과(안 제113조의3 제1항)

- (종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개정)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ㅇ 전국 시행자에게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건설업자와의 계약체결 금지 의무 부과 및 처벌규정 신설(안 제113조의3 제4항제5항 및 제136조)

- 3회이상 입찰참가제한시 영구 계약체결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계약 관련 개별홍보 및 입찰방해 금지 의무 부과 및 처벌규정 신설(안 제132조, 제136조)

- 개별홍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입찰방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

ㅇ 공사비 미검증 시행자의 처벌규정 신설(안 제137조, 제140조)

-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체결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ㅇ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 포함 등(안 제119조 및 제128조)

ㅇ 정비사업의 감독체계 정비(안 제113조, 제12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