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윤관석 의원안(‘18.11.07)]

	《업역규제 개편원칙 》
□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 ↔ 전문)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폐지(건산법 제16조 개정)

종합업체 → 전문공사

○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세부 전문공사 원·하도급 허용(안 제16조제1항제4호)

- 단,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 종합간 하도급 금지(안 제29조제4항)

* (토목)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댐 하천 등 / (건축) 건축법상 건축물

○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부터 허용(안 부칙 제1조제4항)

전문업체 → 전문공사

○ 해당 공사의 전문 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간 컨소시엄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단, 전문간 컨소시엄은 발주자가 공정관리·하자책임 등을 고려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24년부터 허용(안 부칙 제1조제3항)

*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낮은 공사에만 허용되는 소규모 복합공사는 폐지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 (등록기준 보완) 입찰등록 마감일 前(수의계약: 계약 前)에 기술자, 자본금, 장비 등 상대 업종 등록기준 보유하고 시공 중에는 상시 유지(안 제16조제3항)

○ (직접시공 원칙) 상대 공사 도급시 전부 직접시공 원칙, 제한적 예외* 허용

* (전문 → 종합공사) 전문공사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범위에 준하여 하도급 허용(안 제29조제5항)

* (종합 →  전문공사) 전문공사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범위에 준하여 하도급 허용, 하도급 받은 종합업자의 재하도급은 발주자 승인시 허용(안 제29조제3항제1호)

□  (’19∼’20) 업종개편, 업계 적응기간 등 고려하여 2년간 시행유예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順으로 시행(안 부칙 제1조제2항)

[박덕흠 의원안(‘18.11.09)]

공동도급 약정내용 변경에 대한 건설업자 간 통보의무 신설(안 제22조제8항, 안 제99조14호)

○ 민간공사를 공동도급 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경우,

- 그 건설업자 중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미통보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직접시공 산정 방식 노무비 기준으로 개편(안 제28조의2제1항)

○ (현행)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직접시공

→ (개정안)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 직접시공

수급인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안 제31조의3, 안 제99조15호)

○ 하수급인 선정시,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 의무 공개

*  (민간공사) 하도급부분에 대한 ①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 ② 공사기간

(공공공사) ①,② + ③ 하도급부분의 발주자 예정가격

공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49조의2)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4대보험*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