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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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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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의 말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도급 : 1억원 이상, 하도급 :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통보대장 대상 건설공사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해당 내용이 제도화될 경우 현업에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통보대상 공사 확대(案) :
원도급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하도급 : 4천만원 이상 → 1.5천만원 이상

이에 협회에서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회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활용하고자 의견을 조사하오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 12.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조사문의·응답 : 나정석 대리 ☞ T: 02-3485-8262, mywave21@cak.or.kr

◐ 작성에 5분 내외가 소요되는 짧은 설문이오니 적극적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 본사 및 현장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계신 담당자분께서 응답 부탁드립니다 ◑

※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 기본정보(V 표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본사	현장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원도급공사 계약금액 1억원,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003.1.1. 시행)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및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지난 2002년 구축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건설사업체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원도급 및 하도급)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확인과 건설공사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하위시스템으로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의 변경이나 신규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한 체계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사용실태 및 현황 파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1]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하여 건설공사 최초 통보 시
평균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십니까?

① 30분 이내	② 30~60분	③ 1~2시간	④ 2시간 이상

[문2] 응답자께서 경험한 결과 평균적으로 공사 1건당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활용한 건설공사 변경 통보 횟수는 몇회나 이루어집니까?

① 2회 이내	② 2~5회	③ 5~10회	④ 10회 이상

[문3]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하여 건설공사 변경 통보 시
평균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십니까?

① 10분 이내	② 30분 이내	③ 30~60분	④ 60분 이상

[문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관련 업무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행정처분(건산법 제81조제3호, 제9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7)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변경통보)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문5] 귀사는 최근 3년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문5-1로, 문5-2로)	② 없다(☞ 문6로)

[문5-1] 최근 3년간 받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① 시정명령 : (          )건

② 과 태 료 : (          )건

③ 3년간 과태료 총 금액 : (             )만원

④ 건별 과태료 금액 범위 : (         ~          )만원

[문5-2] 통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

[문6]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지연 이행 시 부과되고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위반행위에 비해 매우 경미하다.

② 위반행위에 비해 경미한 편이다.

③ 적정하다.

④ 위반행위에 비해 어느 정도 과도하다.

⑤ 위반행위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

[문7]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지연 이행 시 행정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제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② 제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은 필요하나, 과도한 행정처분이다(③ 또는 ④ 동시 응답).

③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은 적절하나, 과태료 처분은 부적절하다.

④ 거짓 통보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은 적절하나, 기간 미준수(지연입력)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도하다.

⑤ 건설공사통보제도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는 부적절하다.

⑥ 기타 :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적용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 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KISCON 활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① 건설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② 건설공사 정보의 활용 확대는 바람직하나, 상세한 정보요구는 문제가 있다.

③ 유사한 다른 시스템과 입력하는 정보가 상당수 중복되어 이중적인 업무라 생각한다.

④ 정부의 행정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⑤ 건설공사 정보의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⑥ 입력 주체인 건설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된다.

⑦ 발주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통보의 실익이 없다.

⑧ 기타 :

[문9]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대상 공사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통보대상 공사를 전면 확대하여야 한다.

② 통보대상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③ 현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

④ 통보대상 공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⑤ 통보대상 공사를 적극 축소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10] 귀하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신규·변경)를 위해

② 행정정보(행정처분, 건설업등록, 등록기준 변경 신고 등)를 얻기 위해

③ 건설정책·제도 및 건설최신뉴스 등을 얻기 위해

④ 건설업체정보 조회, 입찰공고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조회를 위해

⑥ 벌점조회를 위해

[문11]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사용 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없다

② 키스콘에 문의를 하여도 충분한 시스템 설명이 부족하다.

③ 제도 및 입력 정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

④ 통보 내용이 타 시스템과 동일, 유사 내용의 중복 통보로 비효율적이다.

⑤ 기업의 내부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부담이 된다.

⑥ 불필요한 입력 정보가 많아 업무에 부담이 된다.

⑦ 기타 :

♤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