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변경(안 제10조제2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

-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 포함하여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의뢰

-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

ㅇ 민간택지 감정평가 기준 변경(안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인정되는 토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비교

- 미실현 개발이익 제외

ㅇ 민간택지 재평가 변경(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한국감정원의 검토결과 해당 평가가 위법 · 부당한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사유 명시하여 재평가 요구

-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 포함하여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재평가 의뢰

- 다른 감정평가기관 재평가 사유 추가 : 해당 평가가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감정평가 비용에 검토수수료* 추가(안 제9조, 제13조)

* 감정평가수수료의 10%

□ 적용범위 : 동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한 경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