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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9. 2 (제290호)

- 목       차 -

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3

1. 서울시 산하 지자체의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적정집행 협조요청	3

2.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시설공사 발주업무 적정집행 지도 감독 요청	5

3. 지자체공사 조달청 위탁 요청시 등급발주 요청	8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8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동향	10

2.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11

3. 2009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12

4. 설 명절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등 체불 해소 협조요청	13

5. 2009년 노동관련 고시내용	13

6.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 관련 내용	22

7. 대전시 및 광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3

Ⅲ.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23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23

2.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 세부기준 개정	24

3.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26

4.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	27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28

6.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30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5

1. 「건설경제」시론․칼럼집 발간에 따른 수요조사	31

2. 회원사 업무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32

3.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절감사유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33

4. ‘09년도 1월 교육 실시결과 및 ’09년2월 교육 실시안내	33

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안내	35

Ⅵ. 200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35

Ⅶ. 200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및 협력업자 평가신청 접수 안내	36

Ⅷ. 2008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 공고 안내	38

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안내	40

Ⅹ. 2010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 조사 안내	42

Ⅺ. 2009년 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43

Ⅻ. 서울 건설업체 현황	44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44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44

3. 전입현황	45

4. 전출현황	45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46

6. 회원가입 현황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