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CPTPP 영향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제안으로“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관련 국토교통분야 대응방안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

- 기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2017.1)한 뒤 남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결성한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2018.12 출범)

- 가입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경제 규모: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으로 세계 GDP의 약 30%, 세계 무역의 약 15%를 차지

추가 가입신청 국가: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 등

우리나라의 가입 추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2022.4.15.)

<CPTPP 가입에 따른 가입국 국토교통분야 시장에의 신규 진출 기회>

- 그간 우리 정부는 21건의 FTA(58개국)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CPTPP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기타결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토교통 분야 업체에게 진출 매력이 있는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시장에의 새로운 진출 기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토교통분야 주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CPTPP 가입 관련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와 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끝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연구 주관 기관 : 산업연구원

▣ 설문조사 후원기관 : 국토교통부

▣ 문의 :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 044-287-3052 / 010-9203-5628)

▣ 응답자 특성 문항

설문1. 귀하가 근무하시는 기업이 속한 산업(업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건설서비스

2. 건축설계

3. 엔지니어링(건설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운송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등)

4. 항공운송서비스

5. 항공기 정비 수리(MRO) 서비스

6. 항공기 운송지원 서비스(컴퓨터 예약시스템, 항공운송 판매 및 판촉 서비스, 공항운영서비스, 지상조업 등)

7. 기술검사 및 진단 서비스(시설물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8. 중고자동차 매매서비스(도매 및 소매 모두 포함)

9. 기타 (                                      )

설문2. 귀하가 근무하시는 기업체의 종업원 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대리점 및 지사의 경우, 본사 직원 수를 포함해서 응답해주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경우 대략적인 종원원 수를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 10명 미만

2. 10명~49명

3. 50명~299명

4. 300명 이상

설문3. 귀하가 근무하시는 기업체의 2022년 연매출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          ) 억   (          )  천   (          )  백 만원

* 예시: 100억 5천 8백 만원/ 10억 0천 0백 만원/ 0억 5천 0백 만원/ 0억 0천 9백 만원

설문4. 귀하께서 일하시는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이십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구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세종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설문5.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부서는 어디입니까?  (                   )

설문6.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의 귀하가 속한 산업 및 해외 진출에의 일반적 영향

문1. 귀하께서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이다

4. 잘 안다

5. 매우 잘 안다

문2.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귀하가 근무하시는 회사가 속한 산업(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문3.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이후 귀하가 근무하시는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문4.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후 동 협정이 발효하게 되면 다음 항목들이 줄어들지, 늘어날지에 대해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평가 항목	매우 줄어 든다	약간 줄어 든다	동일 하다	약간 늘어 난다	매우 늘어 난다
	1	2	3	4	5
1.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수출 규모
2. 귀사가 속한 산업(또는 업종)의 고용 규모
3. 귀사가 속한 산업(또는 업종)의 경쟁 수준
4. 귀사가 속한 산업(또는 업종)의 외국인 투자 유입 규모
5. 귀사가 속한 산업(또는 업종)의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신청) 국가별 시장진출 매력도 및 영향

문5. 귀사가 속한 산업(업종)과 관련하여 CPTPP 가입(신청) 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항목별로 평가해 주십시오. (양호: O, 불량: X, 잘모름: 공란)

	산업(업종) 시장			산업(업종) 환경			인프라		절차 및 제도			사회·문화 등
	시장 규모	시장 성장성	시장 접근성(지리적 인접성)	관련 산업의 기술(서비스) 수준	관련 기업(산업)의 집적도	우수한 노동시장(인건비/교육수준 등)	인프라(전력,교통,통신 등) 수준	업무(정주) 환경(부동산 임대료 등)	인허가 절차	세제(법인세 등)	투자 인센티브	언어 소통의 용이성	역사·문화적 유사성	정치·사회 정세의 안정성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영국
중국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향

문6. 귀사가 속한 산업(업종)과 관련하여 향후 CPTPP 가입(신청) 국가들과의 비즈니스 관계의 영향 가능성을 체크해 주십시오.

	수출입 실적(최근 3년) 유무			CPTPP에 따른 해외 시장 진출 영향			CPTPP에 따른 국내 시장 개방 영향
	수출	수입	없음	긍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영국
중국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