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 기재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4.19)의 후속조치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11.16), 시행규칙(11.2.) 개정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가. 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제14조)

나.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 상향(제23조)

ㅇ 종합공사 3 → 4억원, 전문공사 1 → 2억원, 기타 공사 1 → 1.6억원

다.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문화재발굴조사용역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추가(제26조)

라.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 상향(제42조)

ㅇ 건설사업관리 20 → 50억원, 기본설계 15 → 30억원, 실시설계 25 → 40억원

마.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적용 자재 요건을 현행 총공사비의 ‘1% 초과 자재’에서 ‘0.5% 초과 자재’로 완화(제64조)

바.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에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76조제1항 가목**·라목*** 사유 추가(제76조의2)

*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부정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제76조의5~제76조의13)

아. 현행 재량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제94조)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ㅇ 과거 제재 처분 당시 인지하지 못한 위반행위 추가 적발 시 기존 부과된 제재처분 기간을 고려하여 처분기간 결정(별표2)

▸ (종전)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제한기간 중 긴 제한기준에 따라 처분

⇒ (개정)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한 이후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 처분기간을 비교하여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처분
(당초 처분기간보다 새로운 처분기간이 더 긴 경우 초과기간만큼 추가 처분)

3.		적용기준

가. 시행일

ㅇ 개정일(시행령 ’23.11.16., 시행규칙 ’23.11.2.)부터 시행

- 단, 시행령 제94조 개정규정(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은 ’24.5.17.부터 시행

나. 적용례

ㅇ 시행령 제14조 개정규정(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적용

ㅇ 시행령 제42조 개정규정(용역입찰 종심제 대상 확대)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적용

ㅇ 시행령 제64조 개정규정(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적용 자재 요건 완화)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

ㅇ 시행령 제76조의2 개정규정(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 확대)은 시행일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