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는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공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또한, [별표1]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현행 세대 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별표1] 개정)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서 500m2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의무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2022-xxx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150세대”를 “100세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란의 제1호 나목 중 “교육청”을 “교육청1)”로 하고, 같은 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다.「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같은 표 제3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란 단서 중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요건 란의 “연면적”을 “연면적 등”으로 하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란의 가목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목 “그밖의 건축물: 5백제곱니터 이상”을 신설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란의 “1천제곱미터 이상”을 가목 “공동주택 30세대이상”, 나목 “그 밖의 건축물: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별표 1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의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학교 중「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1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
1.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1. ---------- 100세대 --------------------------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2. ---- 2천제곱미터 ----------------------------------------------------------------------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출 대상일 것

[별표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1) 다.「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1) 다.「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 등	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다. 그 밖의 건축물: 5백제곱미터 이상	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5백제곱미터 이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출 대상일 것

1) 시 · 도의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학교 중「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 - 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