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민홍철의원, ‘18.3.26)

□ 주요내용(안 제10조)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대하여 등록기준 일부 완화

-  기술능력의 1/2을 기능인력으로 갈음

-  자본금 1/2 감경

* 최근년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80억 이하인 기업

❍  국토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건설업 등록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