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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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2014.11.19.,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2014.12.31., 일부개정]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도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등록한 종합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차별 가중평균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신 설>	3. 법 제82조의2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신 설>	⑦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이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0을 초과한 경영평가액은 0으로 한다. 1.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신 설>	⑧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 전까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이 0 이하일 때에는 그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0을 초과할 때에는 0으로 한다.
<신 설>	⑨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1.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3. 삭 제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삭 제 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신 설>	⑩ 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생 략)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토목공사업 : 도로·교량, 댐,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1. - - - - - - - 도로- - - - - - - - - 철도, 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수도, 하수도, 택지·용지조성, 그 밖의 - - - - - -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기타 건축공사분야	2. - - - - - - -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 - - - - - - - - - - -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 - - - - - -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3. - - - - - - - - - - - - - - - - - - -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 - - - - - - - - - - - - - -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조성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4. - - - - - - - - - - - 공원,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