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		경 위

❍ 고용노동부는 공사종류 분류방식 전면 개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8.28)

2		주요 내용

❍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안 별표1, 별표5)

- (현행)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개정안)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 법률상 발주자·도급인 정의 명문화(안 제2조)

- (발주자)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 (도급인)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안 제7조제1항)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매 가능 현장 확대

- 고용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 가능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비용 허용

❍ 시행일 : ’24.1.1

- 단, 공사종류 개편에 따른 요율적용은 ’24.7.1 이후 새로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