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5.    .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전반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게만 적용 중인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제한(안 제15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 한해 적용하는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18.3.13)

2) 적용 대상은 주택법 상 사업주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까지 확대하고, 선분양 제한 사유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처분을 받은 업체까지로 확대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및 벌점 정도에 따라 선분양 제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별표 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〇〇. ～ 6. 〇〇.)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판단 시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 제1호바목1) 또는 2)에서 규정한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당해 협약 또는 계약, 시공자 선정 시점에 등록사업자 또는 시공자가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정한 누계평균벌점 기준 이상이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사업장의 주택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판단 시점을 착공신고를 신청한 때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1호바목4) 규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4]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주체 또는 해당 사업주체와 계약을 맺은 시공자(이하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대상 처분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간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한다. 시공자의 경우 사업주체와 계약을 맺어 참여하는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한다. 시공자의 경우 사업주체와 계약을 맺어 참여하는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영업정지는 다음 사유로 한정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다목, 바목의 1), 2), 3), 4), 차목의 6), 7), 8), 9), 제14)(이 경우 14) 항목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의 6)의 가), 7), 8), 9), 10), 11), 12), 16), 17), 18), 19), 20) 및 라목의 3)

라. 영업정지 기간 합산 등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각각에 대해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별로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한다. 이 경우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적용된다.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지위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누계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 누계평균벌점을 합산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한다.

3)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영업정지 및 벌점에 근거하여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을 각각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별로 영업정지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수준과 벌점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수준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중 골조공사 완료를 초과하는 값이 나올 경우에는 사용검사 이후로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한다.

마.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가목 및 나목, 라목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바.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판단 시점 등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포함)의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또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된 시점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한다.

3) 1) 또는 2) 이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신고를 신청한 때로 한다.

4) 사업주체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1) 또는 2)의 경우에는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3)의 경우에는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영업정지 및 벌점 이력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 가목, 나목, 라목, 마목에 따라 제2호의 개별 기준을 적용할 때 지상 층 기준으로 각 층수 골조공사 완료시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값이 나올 경우에는 올림하여 산정한다.

2. 개별 기준

가. 영업정지처분기간 별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기준

영업정지기간	先분양 제한 시기
	아파트	연립‧다세대
6개월 이상	사용검사 이후	사용검사 이후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지상 및 옥탑층 포함)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하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나. 누계평균벌점 별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기준

벌점	先분양 제한 시기
	아파트	연립‧다세대
10.0 이상	사용검사 이후	사용검사 이후
10.0 미만 ～ 5.0 이상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지상 및 옥탑층 포함)
5.0 미만 ～ 3.0 이상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3.0 미만 ～ 1.0 이상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0 미만	적용 제외

※ 비 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수준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운영되는 건설산업종합관리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ㆍ② (생 략)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아파트의 경우 가. 분양주택: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나. 공공임대주택: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가.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나.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