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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57호

시행일자 : 2001. 10.  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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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1-14호(□01.9.27)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비 고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최상위 등급(AA등급)	2개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ㅇ 신용평가기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허가

ㅇ 시행일 : □01년10월1일

※ □01년9월30일까지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고시 적용

첨  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공정위고시2001-14호)」1부. 끝.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1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함)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이상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9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2개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9월30일까지 체결된 건설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7호(각 공제조합의 재산상태평가결과 최상위등급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해 면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