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2 >

규제일몰제 적용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행 추진현황

연 번	시행령 (소관부처)	재검토사항		재검토기한·내용
		입법예고시 내용	시행․공포
1	ㅇ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ㅇ허가대상 광고물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이용 광고물”의 제외여부(제4조제1항) ㅇ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예:담장)의 범위 적절성여부 (제11조)	ㅇ 좌 동	ㅇ2011.12.31일 -개선여부
2	ㅇ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부)	ㅇ관광시설중 회원모집 허용업종 범위의 적절성 여부 (제23조제1항)	ㅇ 좌 동	ㅇ2014.12.31일 -개선여부
3	ㅇ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부)	ㅇ건축물에대한 미술장식 의무의 타당성 (제12조 내지 제15조)	ㅇ 좌 동	ㅇ2014.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4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농림수산식품부)	ㅇ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제한 (제28조)	(삭 제)	ㅇ2013.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5	ㅇ농지법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	ㅇ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적절성 여부(제53조)	ㅇ 좌 동	ㅇ2013.12.31일 -개선여부
6	ㅇ비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	ㅇ비료생산업 시설등 등록기준의 타당성 여부 (제12조, 별표2)	ㅇ 좌 동	ㅇ2011.12.31일 -개선여부 ※ 당초 :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7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경제부)	(신 설)	ㅇ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유치업종 변경 포함여부 (제6조 제2항)	ㅇ2011.12.31일 -개선여부
8	ㅇ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산업단지 입주자의 자격의 타당성 여부(제6조) ㅇ성장관리지역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별표2)	ㅇ 좌 동 ㅇ 변 경 - 성장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적절성 여부	ㅇ2013.12.31일 -완화 또는 유지 ※ 당초 : 완화 또는 개선여부 ㅇ2013.12.31일 -완화 또는 유지
9	ㅇ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자본금,사무실등)의 타당성 여부(제6조제1항제1호,별표3)	ㅇ 좌 동	ㅇ2012.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10	ㅇ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ㅇ출연금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의 적절성 (제7조부터 제9조)	ㅇ 좌 동	ㅇ2012.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11	ㅇ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감리업자에게 감리발주 배제 가능범위 확대 여부 (제20조제2항)	ㅇ 좌 동	ㅇ2013.12.31일 -범위 확대여부
12	ㅇ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공급대상지역내 신설·개설·증설 허가가 필요한 ‘열생산시설’ 범위의 적절성 여부(제8조제1호)	ㅇ 좌 동	ㅇ2013.12.31일 -개선여부
13	ㅇ식품위생법 시행령 (보건복지가족부)	ㅇ집단금식소내 비영리적 행위이외에 ‘영리적 행위’ 허 용여부의 적정성(제7조제8호 마목)	ㅇ 좌 동	ㅇ2011.12.31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 당초 : 완화 또는 개선여부
14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ㅇ건설폐기물(건설폐자재류 제외) 처리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제9조 제1항) ㅇ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폐목재에 포함여부 (제2조 별표1의 제6호)	ㅇ 좌 동	ㅇ2011.12.31일 -개선여부
15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공동 관리가능 산업용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 선 임 인원기준’의 적정성 여부(제12조제3항 관련 별표3)	(삭 제)	ㅇ2013.12.31일 -개선여부
16	ㅇ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환경부)	ㅇ사업장 설치시 허가를 요하는 ‘연간먼지배출량’의 적절성 여부(제17조 별표2)	ㅇ 좌 동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17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ㅇ대기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의 적절성 여부 (제28조)	ㅇ 좌 동	ㅇ2013.12.31일 -개선여부
18	ㅇ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ㅇ교육주기·교육시간·교육방법 등의 적절성 여부 (제52조 제2항)	ㅇ 좌 동	ㅇ2011.12.31일 -개선여부
19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ㅇ제조업자·수입업자 납부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절성 (제11조 별표2)	ㅇ 좌 동	ㅇ2013.12.31일 -개선여부 ※ 당초 : 적절성 여부
20	ㅇ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ㅇ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의 범위 적절성 여부 (제23조)	ㅇ 좌 동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21	ㅇ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ㅇ오염토양의 정화조치기간(제8조의3 제2항)	ㅇ 좌 동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22	ㅇ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ㅇ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지침적용 ‘사업장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적절성(제9조)	ㅇ 좌 동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23	ㅇ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ㅇ개인 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기준의 적절성 여부 (제32조제1항 별표5) ㅇ교육주기·교육시간·교육방법 등의 적절성 여부 (제38조)	ㅇ 좌 동	ㅇ2013.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 당초 :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 ㅇ2011.12.31일 -개선여부
24	ㅇ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부)	ㅇ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의 적절성 (제26조제1항)	ㅇ 좌 동	ㅇ2011.6.30일 -개선여부
25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ㅇ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기준,기술능력기준’의 적절성 여부(제13조제1항 별표2) ㅇ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의 적절성 여부(별표6)	ㅇ 좌 동	ㅇ2013.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ㅇ2011.12.31일 -개선여부 ※ 당초 :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
26	ㅇ건축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ㅇ건축사 의무설계 예외대상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정지역내 연면적 100M2 이하 단독주택 제외’의 적절성(제18조) ㅇ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연면적 합계 2천M2 이상)’ 적용의 적정성 (제28조제2항) ㅇ건축면적 산정시 ‘지상층의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 제외’의 적절성(제119조제1항제1호)	ㅇ 좌 동 ㅇ 좌 동 (삭 제)	ㅇ2011.12.31일 -포함 또는 유지여부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 당초 :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
27	ㅇ건축사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ㅇ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시 ‘대표자를 건축사로 제한’하는 규제의 타당성 여부(제23조제3항)	ㅇ 좌 동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 당초 :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
28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ㅇ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요건중 ‘소유권이전계약의 소유권 취득시기(예정지구 지정전)’의 적절성 (제6조의2 제3항) ※ 공공의 사업요청 20%, 사업자의 사업요청 50% 확보 ㅇ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소유권 취득시기’,사업자 확보 토지중‘공공시행자 택지활용 토지’의 비용정산기준 금액‘의 적정성(제9조의2제3항) ※ 협약체결전까지 일정비율 토지 확보	ㅇ 좌 동	ㅇ2011.12.31일 -개선여부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 당초 :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
29	ㅇ해운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ㅇ대량화물(원유등)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관한 기준(발행주식 30%이상 소유등)의 적절성 (제13조제2항)	ㅇ 좌 동	ㅇ2013.12.31일 -개선여부
30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ㅇ기업집단에서 제외가능한 ‘회사의 범위’의 적절성 (제3조의2)	ㅇ 좌 동	ㅇ2013.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31	ㅇ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ㅇ건설공사·전기공사와 ‘분리도급 적용예외’ 범위의 적절성 (제25조)	ㅇ 좌 동	ㅇ2013.12.31일 -개선여부
32	ㅇ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방재청)	ㅇ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 연령기준의 적절성 (제43조제2항)	ㅇ 좌 동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33	ㅇ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방재청장)	ㅇ위험물 취급 자격기준의 적절성 여부 (제11조제1항) ㅇ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적절성 여부 (제13조 및 별표 6)	ㅇ 좌 동	ㅇ2011.12.31일 -개선여부
34	ㅇ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ㅇ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등 적절성 여부 (별표1)	ㅇ 좌 동	ㅇ2011.12.31일 -개선여부
35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ㅇ건설공사시 ‘문화재영향검토’ 조례 지정범위의 적절성 여부(제52조제1항)※문화재외곽경계에서 500M이내 ㅇ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범위의 적절성(제53조제1항) ※사업면적 3만M2 이상	ㅇ 좌 동	ㅇ2013.12.31일 -개선여부 ㅇ2013.12.31일 -개선여부 ※행자부는 ‘지표조사대상 합리화(3만M2→100만M2)’,‘비용국가부담’을 추진예정
36	ㅇ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ㅇ산업단지 설치위한 산지전용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보전산지:0%,준보전산지:100%)의 수도권 지역제외’의 적절성 여부(별표5 제2호 나목) ㅇ경제자유구역내 설치시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의 ‘50% 적용’ 적절성 여부 (별표5 제2호 하목)	ㅇ 좌 동	ㅇ2013.12.31일 -개선여부 ㅇ2013.12.31일 -개선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