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조(관리주체) 영 제3조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2.·3. (생 략) 제4조의2(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영 제7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5일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2. (생 략) 제6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3조(관리주체)--------------------------------------------------------------------------.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 2.·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단서에서 -----------------------------------------------------------------------------------------------------------10일이상--------------------------------------. 1.· 2.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①(현행과 같음) ②------------------------------------------------------------	ㅇ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ㅇ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부실진단 사전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책임(참여)기술자의 교육강화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기술자격증 사본 나. (생 략) 다.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라. (생 략)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 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 설> 5.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3.---------기술인력(별지제6호서식) 및 장비(별지제7호서식)--------------------------------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4. 자본금 1억원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6. (현행 5호와 같음)	ㅇ 행자부 민원서류 감축계획에 의거 기술자격증사본, 학위, 졸업증명서 제출근거 삭제 - 경력증명서나 등록에 따른 현지확인시 확보 ㅇ 대차대조표 등으로 자본금을 확인 - 세무서장이 준비금 적립사항을 확인하지 않음 ㅇ 사무실 보유사실 확인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③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장부의 비치 등)①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기술인력보유현황 등의 장부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기술인력보유현황 : 별지 제6호 서식 2. 장비보유현황 : 별지 제7호 서식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 별지 제8호서식	<삭 제> 제7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 변경 및 휴업·폐업 신고서)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 및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안전점검 실적보고) <삭 제>	ㅇ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ㅇ 법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변경 및 휴폐업에 대한 서식근거 마련 ㅇ 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안전점검의 실적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 ①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제출서는 별지8-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 및 발급서는 별지8-3호서식 및 별지8-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에 관한 세부절차기준 및 수수료 징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	ㅇ 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ㅇ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12조(설계도서류의 보존의무 등)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은 별표3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수수료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1. ∼ 5.(현행과 같음) 6. 시설물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설계도서류의 보존의무 등)□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열람 범위·절차는 ------------. □ -------------------------------------------------------------------지침------------.	ㅇ 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9조(증표) 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19조(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등) ①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15호서식에 의한 안전전단전문기관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ㅇ 점검공무원의 실명제 도입(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별표 1 정밀안전진단장비(제5조관련)
현행	개정안
1. 공 통 가. 비데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현미경 나. 반발경도측정기(기록지부착형) 다. 초음파측정기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아측정기 아. 중성화측정장비 자. 도막두께측정장비 차. 측량기(수준·각도·거리 측정용) 카. 록볼트측정기 타.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침투탐상(PT) (2)자분탐사(MT) (3)초음파시험기(UT)	1. 공 통 가. 비데오카메라 나. 균열폭측정측정기(7배율이상, 라이트부착형) 다. 반발경도측정기(기록지부착형, 교정장치포함) 라. 초음파측정기(균열깊이 정확도가 0.1□이하) 마. 철근탐사장비 바.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전기저항법측정가능 장비) 사. 염분측정장비 아. 코아측정기 < 삭 제 > 자. 도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 0.1□이하) 차. 측량기(수준·각도·거리 측정용) 카.록볼트측정기 타.강재비파괴시험장비 < 삭 제 > (2)자분탐상기(MT) (3)초음파시험기(UT)

현행	개정안
2. 교량 및 터널 가. 정적 및 동적응력측정장치 나. 내공변위측정기 3. 수리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투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라. 혹크온메타 마. 절연저항계 4. 항만분야 가. 수중카메라 나. 유속계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응력측정기	2. 교량 및 터널 가. 정적 및 동적변형측정장치 나.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 0.01□이상) 3. 수리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라. 혹크온메타 마. 절연저항계(1000□이상) 4. 항만분야 가. 수중카메라(라이트 부착형) 나. 유속계(0.1m/sec∼3m/sec)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변형측정기

별표3

현 행						개 정 안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제12조 관련)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서류의 열람 범위 및 절차(제12조 관련)
		구 분	1종 및 2종시설물				구 분	1종 및 2종시설물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신 설> <신 설>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1. ∼ 4. (현행과 같음) 5. 종합감리보고서 6.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시기	준공후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				제출시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보존기간	시설물 존속기간				보존기간	(현행과 같음)
		<신 설>					열람범위 및 절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영업소재지	(전화번호 : )
⑤신 청 분 야
⑥위 신청업종외 따로 신청한 업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의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의3.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 2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삭 제>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다. <삭 제>

라.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 1억원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 회개연도의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30307-06311민 210×297mm 1995.4.11.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건 설 교 통 부
	신청서작성				접 수
		등록			서 면 심 사
		결과
		통보			기 안 결 재

별지 제5-2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⑤등록분야				⑥등록번호및일자
변 경 내 역
⑦구 분		⑧변경연월일	⑨변 경 전		⑩변 경 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5-3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폐업) 신고서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⑤등록분야			⑥등록번호및일자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
	폐 업 일	. . .
	휴업·폐업사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휴업·폐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폐업시는 등록증원본 첨부) 각 1부

별지 제8호서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앞 면)
① 구분	② 분야	③ 시설물명	④ 소재지	⑤ 종별	⑥ 준공 연월일	⑦ 관리 주체	⑧ 실시 기간	⑨ 수주 금액 (백만원)	⑩ 상태 등급	⑪ 조치 현황
30307-02411일 210×297mm 1999.4.1.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작성요령

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정기,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량, 터널, 건축물 등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시설물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③ 대상시설물의 명칭을 기재한다.

④ 대상시설물의 소재지를 기재(시·군·구, 읍·면·동까지 기재)한다.

⑤ 대상시설물을 1종, 2종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 대상시설물의 준공 연월일을 기재한다.

⑦ 대상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등을 기재한다.

⑧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을 기재한다.

⑨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수주금액을 기재한다<괄호삭제>

⑩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상태

등급(A, B, C, D, E)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⑪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제8-2호서식 안전진단기관명
우편번호·주소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E-mail :
받음 : 건설교통부장관 제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현황 제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시설물명	(1종,2종,기타)		관리주체
시설물 규모
점검(진단) 기관명	(대표자성명)		점검(진단)기간	∼
수주금액			계약방법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업참여기간		기술자격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많을시 별지 작성 첨부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대표자 (인)

별지제8-3호서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확인 신청서
상 호		대표자명
소 재 지	(전화 : )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 )
실적확인분야	①교량②터널③항만④건축⑤댐및제방⑥하구둑및수문⑦상수도 ⑧하수처리장및폐기물매립시설
실적확인기간	∼	부 수	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별지제8-4호서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확인서
점검(진단)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문분야				용 도				실적확인기간		∼
순서	시설물명		종별		기 간		수주금액 (천원)		책임기술자	관리주체
1
2
3
이하 여백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검사공무원증	사진 (3□×4□)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현황이나 관련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30307-07011일 85mm×65mm 1999.4.1.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6(지도·감독)①∼②(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①(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5.(생략)

6.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13.(생략)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제19조 관련)

점검일시	점검목적	점검자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