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5.  .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충처리기관 일원화, 고용평등위원회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수립․제출 의무사업주(안 제4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의무사업주로 규정함

(3) 남녀가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고충처리기관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충처리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안 제11조 내지 22조)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중”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중”으로 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사업주)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장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장

3.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년도의 매월 고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당해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한 사업주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평가 위탁기관) ①법 제17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위원) ①법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산업자원부․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6(조사․연구위탁기관) 법 제17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을 말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로 하고, 동 조 제2항중 “고충처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고충의 처리를 위임 받은 때에는”을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으로 하고 “고충을 처리하고”를 “그 고충처리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거나 직접 처리하고”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호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로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7조의2 내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서류

제24조제1호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의2”로 하고 “지정”을 “지정 및 취소”로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7호를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7조의2에 의한 시행계획 접수․제출 요구․보완 및 남녀근로자현황 접수,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접수․평가결과 통보 및 시행계획의 이행촉구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한다

제4조제5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4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평등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분쟁 조정시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중에 제2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고충처리기관의 설치범위)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 ②제1항의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이고 그 사업장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에 관하여 처리권한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처리기관의 설치방법 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업주위원"이라 한다)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를 동수로 하여 구성하되,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 2인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위원은 사업주가 위촉하고,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서 다수를 득표한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그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당해 사업 소속 근로자에 한한다)를 근로자위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위원 및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 비율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고충처리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고충처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고충신고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신고는 구두·서면·우편·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고충처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고충의 처리를 위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공익위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1.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관련 공익단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법학·경제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5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회의의 구성 등) ①위원회에는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익회의를 둔다. ②위원장은 각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공익회의는 법 제26조 및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중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익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을 처리하고 전체회의는 그 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회의의 소집 및 정족수) ①전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공익회의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전체회의는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익회의는 공익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상근전문위원)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사관계, 근로여성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관련단체에서 근로여성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노동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상근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분쟁사건의 조사내용 및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지방노동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에 관한 서류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 ～7 (생략)	제4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제13조제2항 ----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중------- ------------------------ ------------------------ ------------------------ ------------------------ ------------------------ ------. 제4조의2(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사업주) ①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장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장 3.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년도의 매월 고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당해 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한 사업주가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평가 위탁기관) ①법 제17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위원) ①법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산업자원부․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6(조사․연구위탁기관) 법 제17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13조(고충신고 등) ①법 제25조 --------------------- ----------------------------------------------------.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 ------------------------ ------------------------ ---그 고충처리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거나 직접 처리하고------.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23조(보존서류의 종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 -------------------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7조의2 내지 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서류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현행과 같음) 1. -- 제13조의2 ---------- ------------------------ ------ 지정 및 취소 ----- ------ 2. 법 제17조의2에 의한 시행계획 접수․제출 요구․보완 및 남녀근로자현황 접수,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접수․평가결과 통보 및 시행계획의 이행촉구 등에 관한 사항 3～8 (현행 제2호 내지 제7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