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

의 안 번 호	15291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민홍철ㆍ김준혁ㆍ염태영 한병도ㆍ손명수ㆍ윤종군 복기왕ㆍ임호선ㆍ허성무 김정호ㆍ이재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어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제외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함(제2조제5호 단서 및 제5조의8 신설).

-  -

법률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포함한다.

제5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8(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의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일 것

2. 신청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

3. 신청 당시 광역시의 구 지역이 아닐 것

②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과조치) 제5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5. -----------------------------------------------------------------------------------------------------------------------------------------------------------------------------------------------------------------------------. 다만, 제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포함한다.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8(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의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일 것 2. 신청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 3. 신청 당시 광역시의 구 지역이 아닐 것
	②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