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스마트도시법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 스마트시티의 원활한 조성·관리·운영을 위한 민간기업의 스마트도시사업 참여기반 마련 등

□  주요 내용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 제한 폐지(제3조제1항)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최소규모 요건(30만㎡이상) 삭제

○ 민간제안제도 신설(제9조의2 신설)

- 민간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 대상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사업제안 공모방식 도입

-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시행자에 공공·민간 공동 출자 법인 추가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도 시행 가능

○ 스마트도시분야 민간전문가 총괄계획가로 위촉 가능(제35조의2 신설)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관리에 대한 지원 등 수행

○ 혁신성장진흥구역 등에 관한 특례 부여(제42조의2·3, 제44조제2항 신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부여 근거 마련

-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에 대한 특례 부여 근거 마련

○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총괄계획가의 공무원 의제(제48조 신설)

-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봄

□  시행일 : 2019. 10. 24
2019.  4. 23(제3조의3, 제48조)
2019.  8. 24(제3조, 제9조의2,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