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11 - 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다수 등장하고, 관련 분쟁도 매우 복잡해 졌음에도 집합건물에 관한 기본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불충분하여 불편과 혼란이 적지 않았음

○ 이에 주택법 규정과의 충돌로 재판실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오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하여 집합건물 거주자의 관리 참여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관리단 운영을 실질화하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의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10년으로 획일적이던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화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

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전세권자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가능하도록 하되, 구분소유자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받도록 함

다. 집합건물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를 신설하고, 최초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을 승인받도록 함

라. 분양자가 최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인의 보고 자료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함

바. 관리인의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감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신설함

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함

아. 집합건물 소유자와 분양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함

3. 제출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8. 29.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