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조달청은 ‘건설안전평가 강화’ 및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25.12.1)

* 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 계약업무 처리규정

2.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세부기준

□ 중소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2%p)

<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현황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평가 산식	낙찰하한율(%)
		현 행	개 정 안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50 - 2 ×｜(a-b) × 100｜	85.495	87.495
5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70 - 4 ×｜(a-b) × 100｜	86.745	88.745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80 - 20 ×｜(a-b) × 100｜	87.745	89.745
3억원미만	90 - 20 ×｜(a-b) × 100｜	87.745	89.745
[현행] (a - b) = (88/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개정안] (a - b) = (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일반신인도 점수 조정 및 건설안전신인도 신설

○ 현행 신인도 → 개정안 일반신인도* + 건설안전신인도**(신설)

* 일반신인도 : 건산법위반, 하도급협력, 녹색건축, 고용개선, 일자리창출, 저출생 대응 등

** 건설안전신인도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 재해예방(산재예방실적+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

공사규모별 배점	종 전 (신인도)	개 정 안
		일반신인도	건설안전신인도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0.9	±1.0	-3 ∼ +1
5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1 ∼ +4	-1 ∼ +4	-8 ∼ +2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3억원미만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 건설안전평가 배점화

○ (PQ) 신인도가·감점에서 건설안전평가배점(5점)로 전환

○ (종심제) 사회적 책임*가·감점에서 건설안전평가배점(2점)로 전환

* 건설안전평가 배점 전환에 따라 사회적 책임 가점폭 축소
: (일반공사) 0∼+2 → 0∼+1  /  (간이형공사) 0∼+2 → 0∼+1.5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신설, 심사항목별 배점 조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협회 의견 반영) 신설

□ 간이형 종심제 공사수행능력에 시공평가 항목(4점) 신설

다. 계약업무 처리규정

□ 소액수의 견적하한율 2% 상향 및 견적하한율 산정시 A값 제외

○ 현행 예정가격의 87.745% → 개정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공사규모별(추정가격)	평가 산식	낙찰하한율(%)
		현 행	개 정 안
10억원미만	80 - 20 ×｜(a-b) × 100｜	87.745	89.745
[현행] (a - b)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개정안] (a - b) = (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3. 적용기준

□ (시행일) ’25.12.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소액수의 견적하한율 상향 및 견적하한율 산정시 A값 제외는 ‘26.1.30. 시행

□ (중대재해 감점 적용)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