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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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07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박홍배ㆍ윤준병ㆍ이광희 이수진ㆍ박정현ㆍ한준호 김태선ㆍ전용기ㆍ이정헌 김남근ㆍ김현정ㆍ이용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과 각종 건축물의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 시행)되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52조의 7, 제11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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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7(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 ① 공사시공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에 따른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52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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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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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7(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 ① 공사시공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에 따른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3조(과태료) <신 설>	제113조(과태료) ① 제52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