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방안

(2007.3.26,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1.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개별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

□ 이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등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해 거래당사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실천을 약속(협약체결)하고 정부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개념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삼각공조 프로그램)

* 삼각공조 프로그램(TCP)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정부(공정위)간의 유기적 상생협력 프로그램(Triangle Cooperation Program)

2. 협약의 성격 및 당사자 등

가. 협약의 성격

ㅇ 이 협약은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체결을 준비중인 대․중소기업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등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실천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의무화 된 것은 아님.

ㅇ 이에 따라 협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벌점감경, 직권조사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나. 협약 당사자 및 지원기관

(1) 협약체결 당사자(대․중소기업) :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2) 협약이행 지원 및 평가(정부) : 협약내용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확인,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이 프로그램 운용을 지원할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단)

3. 프로그램 내용

3-1.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1)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의지 천명

ㅇ 하도급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ㅇ 거래강제(지정사업자와의 거래강요), 구속조건부거래(배타조건부), 기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 등) 등의 금지(법 제23조) 등

2) 공정한 하도급거래 원칙 표명

ㅇ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협약체결 기업들만의 특화되거나 일반적인 거래의 원칙을 표명

3-2. 계약체결, 이행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1)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체결 모델 운용

ㅇ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체결시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

<주요내용>

- 수의계약, 경쟁계약 등 계약방식 선택기준

-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단가인하시 사전 충분한 협의 및 서면교부

- 계약체결 및 해지시 수급사업자의 자율결정권 보장

- 수급사업자 지원전담 조직 설치 운영 등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06.6.2)

2) 협력업체 선정과정, 절차의 객관성 ․ 투명성 제고

ㅇ 대기업이 협력업체 선정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적관계 대신 품질, 기술, 능력 등 공정한 평가요소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한 선정이 되도록 하는 협력업체 선정시스템 구축 등

<주요내용>

-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의 부여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 명확화 및 공개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06.6.2)

3) 자율적인 법위반 예방 ․ 감시를 위한 내부기구 설치․운용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 심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 및 감시를 위해 대기업 내부에 자율 심의기구(위원회)를 설치

<주요내용>

-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등 3인)

- 심의대상기준 및 심의사항 등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06.6.2)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심의기구로 대체 가능

3-3. 상생협력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수립 ․ 이행

<원사업자 지원사항>

1) 자금지원

ㅇ 시중보다 저렴한 우대금리로 자금조달 지원

- 직접지원, 금융기관 알선․보증 지원 등

ㅇ 현금결제를 통한 자금지원

- 거래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 현금결제(100%)

* 현금결제 비율, 규모 등을 사전에 약정

2) 기술(개발)지원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기술 및 비용 지원

ㅇ 공동개발, 신기술 개발․이전, 특허지원 등

3) 인력, 교육 ․ 훈련 등 지원

ㅇ 대기업의 관리자, 엔지니어 등 중견인력 파견(연봉지원)

ㅇ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임직원 교육․훈련 실시, 품질/기술자문 요원 협력업체 상주지도 등

4) 수급사업자 지원전담 부서 설치 ․ 운영

ㅇ 자금, 기술, 교육 및 인력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운영

<수급사업자 협력사항>

1) 신의칙에 입각한 계약이행 노력

2) 원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업무혁신 활동에 적극 협조

3) 수급사업자 자체적인 품질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등

3-4. 기타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권장사항)

1) 비도덕적 행위 금지

ㅇ 하도급거래 관련 금품수수, 향응요구, 청탁 등의 개인적 비리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2) 수급사업자 임직원의 복지지원 등

ㅇ 수급사업자 임직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취업알선 등의 복지지원

4. 협약체결 대상자 선정

가. 원사업자

ㅇ 원사업자 중 하도급거래 비중, 거래금액 규모, 수급사업자 수,

거래업종,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 위주로 선정

나. 수급사업자

ㅇ 개별 계약과의 중복, 원사업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모든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보다는 대표성 있는 소수의 수급사업자 수를 선정(원사업자별 10~20여개 정도)

예시) 거래금액 규모기준 : 상위(30%), 중위(30%), 하위(40%)

5. 협약이행 관리 및 평가(공정위)

가. 협약체결 지원 ․ 관리

ㅇ 공정위는 삼각공조 프로그램의 한 축으로서 협약 당사자의 원활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내용 사전검토, 인센티브 확대, 홍보강화 등

- 협약서 사본 관리, 협약관련 상담 등 전담부서 지정․운용 등

<※ 협약체결 선포식 거행>

･ 협약체결 기업 대표가 협약체결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협약체결식 거행(장소 : 상공회의소, 공정경쟁연합회 등)

*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념사 등

･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추진

나. 협약이행 평가

ㅇ 협약 당사자간의 거래종료후 일정기간 내에 협약이행 여부 평가

- 기업의 평가신청 또는 공정위가 임의로 선정하여 평가실시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ㅇ 평가는 협약 당사자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

다. 인센티브제공

1) 인센티브 제공대상 기준

ㅇ 협약이행 평가결과 일정한 기준(예: 90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인센티브제공 근거마련 : 협약서에 명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등

2) 인센티브 내용

ㅇ 직권조사 면제 : 일정기간 동안 직권조사 면제(서면실태조사 포함)

ㅇ 벌점감경, 과징금 감면, 표창 등

※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내용과 기준은 별도 마련

첨부 :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①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06.6.2)

②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06.6.2)

③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