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내용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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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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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04.2.11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중 하도급할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의 만점비율을 하향조정(87%□82%)하는 대신 도입하였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시행은 1년간 유예)에 대한 세부방법을 정하고, 복합업종의 실적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과 불명확한 문구 등을 정리,「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05.2.3 개정·공포(시행은 □05.2.21, 직불실적 평가항목 시행은 □05.3.2)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세부방법 명시(별표6, 6-1)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원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직불건수의 비율이 10%이상인 경우 1.0점, 10%미만인 경우 0.5점(기본점수 0.5점)

□ 평가대상 공사 : □04. 2. 11이후 □05. 2. 10까지 신규계약한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나. 직불실적 평가방법

ㅇ하도급대금 직불실적(건수) =	하도급대금 직불건수	□ 100(%)
	관급공사(원도급) 계약건수

□ 하도급대금 직불건수 : 1건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건수를 당해 공사에서 체결한 하도급계약 건수로 나눈 값의 합계로 산정

-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 구성원 각각의 관급공사건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합산건수 대비 구성원 각각의 직불건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건수의 합에 대한 비율로 평가

ㅇ하도급대금 직불 인정방법

-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로, 하도급계약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

□ 단, □05년도 평가(□04.2.11∼□05.2.10 까지의 직불실적)에 한하여 하도급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후에 직불합의한 경우도 직불실적으로 인정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 평가자료 확인방법 : 대한건설협회의 발급하는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되, 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등의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평가

다. 직불실적평가에 대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규정

ㅇ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부족한 업체(직불실적이 없거나 10%미만인 경우)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 하도급관리계획서 □비고□란에 하도급계약금액 대비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20%이상으로 제출하는 경우 1점 만점

- 직불합의가 없어도 하도급자가 하도급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제출시 직불실적으로 인정(단, 원도급자 기성대가 횟수보다 하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횟수가 많은 경우만 해당(전문협회 및 발주자 확인 필요)

-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으로 처리

2. 일반공사의 복합업종 실적평가 방법 개선(별지1 내지 별지7)

ㅇ복합업종의 실적평가시 업종별로 각각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업종의 실적으로 만점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복합업종공사에서 20%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하여 주된 공종으로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복합업종의 비율에 따라 실적을 합산평가하여 점수산정

□ (개정) 복합업종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구체적인 평가방법>

- 50억원이상 공사

·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 = 실적계수□배점한도□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추정가격□R□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R : 공사규모별 차등계수(2.0∼2.5)

□ 업종평가비율은 발주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 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당해업종 등급점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이 해당하는 등급 점수

3. 200억원미만 PQ공사 적격심사기준 포함(부칙③, 별지3, 별표2-1, 별표3-3)

ㅇ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시행(□05.1.1)에 따른 200억원미만 P□Q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적용명시

- 기술개발투자비율이외에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및 시공경험 축적정도 항목 평가(기술자 보유현황, 시공평가결과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 부여)

□ 200억원미만 PQ공사는 □04.12.31이전까지 조달청에 위임발주되어 기술능력평가의 5가지 심사항목 모두를 평가하던 것이 □05년부터 위와 같이 평가하게 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 PQ심사기준이 제정될 때까지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 제정시 그 기준에 따라 평가

4. 불명확한 문구 정리

ㅇ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경쟁입찰공사 □접근성□ 평가방법 명확화(별지9)

- □접근성□평가는 당해공사 발주현장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접근성 평가를 하지 않고 만점을 부여함을 명시

ㅇ적격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 보완(별표1 Ⅰ. 3. 가. ②)

-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이 적격심사 기준과 상이한 경우 이를 심사기준에 맞게 다시 확인하여 발급한 자료로 평가토록 명확화

ㅇ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에 대한 개념 정리(별표1 Ⅰ. 3. 나. ⑤)

- 단일용도의 단위 구조물(체) 마지막부분 공사의 준공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있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함을 명시

ㅇ공동도급 실적평가방법 자구정리(별표1, Ⅰ. 3)

-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1건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거 계약을 이행한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및 시공비율 등이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시

Ⅱ. □05년 BTL사업 시행지침(안) 안내

지난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시 새로운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BTL방식이 도입되었으며, 기획예산처는 2월 22일 「□05년 BTL사업 시행지침(안)」을 마련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TL 사업방식 개요

1. 정 의

ㅇ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ㅇ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ㅇ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2. 특 징

ㅇ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기숙사 이용료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

ㅇ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 BTO/BTL방식 비교 〉

추 진 방 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 상 시 설 성 격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서비스 구입형)
② 투자비 회 수	□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	□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재정부담)
③ 사 업 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수익률 변동위험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수익률 사전확정

BTL사업 기대효과

1. 국민이 원하는 시설·서비스를 적기 공급

ㅇ재정투자만으로는 국민기초서비스 제공에 역부족

- 30년이상 노후 초중등학교시설 개축에 20년 소요

- 국립대학기숙사 30%수용률 확보에 28년 소요

- 하수관리 1만km 정비에 10년 소요

ㅇ시설 리스방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 가능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노년기
□아동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초중등학교 □대학기숙사 □공공도서관	□임대주택 □도서관·박물관 □문예회관	□노인의료시설□노인복지시설

2. 정부의 시설투자부담 경감

ㅇ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직접 시설을 짓는 경우 몫돈 마련 필요

□ 예산사정이 어려울 경우 적정규모로 적기 투자 곤란

ㅇ리스방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 가능하므로 정부의 투자비부담 완화 가능

ㅇ물가상승률 등 감안시 필수 시설을 조기 건설함으로써 실질적 사업비 절감 가능

□ 지하철 건설비 상승률(□95~□04) : 연평균 9.8%

· 왕십리-고덕간 5호선(□90~□95) : 630억원/km

· 3호선 연장(□03~□07) : 1,466억원/km

3. 시설의 건설·운영상의 투자 효율 제고 : Value for Money

ㅇ목표공기 준수(delivery on time)로 사업편익의 조기 향유 가능

ㅇ협약상 확정된 총사업비내에서 사업완료로 재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증액(cost-overrun) 관행 차단 가능

ㅇ민간사업자가 건설·운영을 함께 담당함에 따른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제고, 유지보수비용 절감 가능

ㅇ연관시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화 유도, 다양한 부대사업 개발 등을 통한 시설이용률 제고 가능

4. 시설이용자(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ㅇ시설임대료 지급액을 유지보수 등 운영서비스 실적과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유지 가능

5. 재정운영의 효율성·탄력성 제고

ㅇ매년도 예산사정과 관계없이 중장기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투자 가능

ㅇ경직적인 예산 일정에서 벗어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한 탄력적인 투자규모·투자시기 조절 가능

ㅇ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 : 민간의 시설투자 원리금을 장기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시설이용 세대간의 균형된 부담 가능

6. 안정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민간투자처 제공

ㅇ시중여유자금을 장기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 자금흐름개선 및 국민경제선순환 촉진

BTL사업 시행방안

1. 대상사업 선정

가. 법적 적합성

(1)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종전 : 35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추가 :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2)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국·공립시설

□법률상·사실상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시설

(3)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도록 기부채납

□ 민투법 제4조제2호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ㅇ현행 공익법인의 소유로 되는 시설을 BTL로 추진 시, 준공 후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 설정,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서 소유권을 공익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 채택

나.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1)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해 사업편익 증진, 사업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ㅇ편익측면 : 적기완공, 서비스 질 제고 등

ㅇ비용측면 : 총사업비 증액변경 불허, 운영비용(유지·보수비용) 경감 등

(2)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ㅇ사용료 수입(일부 건설보조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BTO사업 등으로 추진

(3)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

ㅇ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

(4)관계법령에 근거해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시설

(5)시설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유지보수 운영비용 소요가 크지 않은 사업

(6)독립적인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설

다. □05년도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1)금년 중 착공되어 공사가 이뤄질 수 있는 사업

ㅇ건축시설은 증·개축, 재건축 사업 등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인허가 등이 마무리된 사업

ㅇ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진척 등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2)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ㅇ기존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 환경문제 등 민원처리 등

(3)건설경기 진작,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높은 사업

2. 주무관청

가. 주무관청 지정기준 : 개별 사업법상의 사업시행관청

ㅇ국가고유사업 □ 해당 중앙행정부처

ㅇ지방고유사업 □ 해당 지방자치단체

ㅇ국가보조사업

(예시) 초·중등학교시설 - 시·도교육감, 시·군·구립도서관 - 기초자치단체

ㅇ복수 주무관청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이 주무관청의 업무 대행 가능

(예시) 환경기초시설 :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복수 시·군·구

□ 환경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위탁

나. 주무관청의 역할

ㅇ민자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BTL사업은 민간제안 불허, 반드시 정부고시사업에 한정(민투법 제9조)

ㅇ사업자 모집공고

ㅇ사업제안서평가 (PICKO 등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ㅇ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실시협약 협상 (PICKO 등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ㅇ실시계획 승인

ㅇ사후 사업관리·감독

다. 기관간 협조사항

ㅇ지자체가 추진하는 BTL사업의 경우, 개정 민간투자법 취지에 맞게 금년도 사업규모한도를 지방의회에 사전 제출

□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고, 다음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개별법상 상급 관계행정기관의 사업 승인·협의가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상위계획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은 사전에 긴밀한 협의·조치 실시

3. 단위사업 구성·설계

가. 단위사업 규모

(1)건설□운영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적정 규모(총사업비기준 500억원 내외)로 설정

(2)소규모 시설은 지리적 근접성, 주무관청의 관할범위 등을 감안 복수시설을 묶어서(Bundling) 단위사업으로 설정

나. 연관시설의 복합화

(1)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

(예시)학교시설의 경우 학교부지 내 교사·체육관·공연장·주차장 등이 동시에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개발

(예시)지역교육청, 시·군·구 공동으로 학교와 문화□복지시설이 동시 입주하는 시설물 건설

(2)사업제안서 평가시 창의적인 사업설계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3)복합화 등 창의적 사업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ㅇ사업제안서 평가시 가점 부여 방안

ㅇ시설 복합화에 참여한 지자체에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검토

	《 외국 사례 》
□ 영 국 □ 총사업비가 2천만Pound(400억원)이상 되도록 단위사업규모 설정 □ Hattersely 지역의 초등학교 2개의 재건축 및 중학교 1개 신축사업을 묶어 BTL 단위사업(380억원 규모)으로 민자유치(□98□02) □ 일 본 □ 지자체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엔(300억원) 이상이 되도록 단위사업규모 설정 □ 日川시 사례 : 초등학교 + 중학교 시설 □ 市川시 사례 : 중학교 + 노인요양시설 + 아동보육시설 + 문화센터

다. 다양한 부대수익사업 유도

(1)본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 □ 시설이용 효율 제고, 정부의 재정부담완화 도모

ㅇ민간투자법 개정(□05.1)으로 원활한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

- 부대사업범위에 포괄조항 추가(제21조)

·제4조제2호의 규정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 부대사업 시행요건 완화(제21조)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개정전 :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ㅇ부대수익사업 유형 (학교시설의 경우 예시)

- 유료 문화공연장·체육시설·직업훈련시설 운영

- 매점·약국·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 유료주차장 등 주민개방 편의시설 운영

(2)사업제안서 평가시 부대수익사업개발에 대한 배점비중 제고

(3)부대수익사업 유형 및 처리

	부 속 사 업	부 대 사 업
□특 징	·본시설(기부채납)을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직접 기여	·본시설과 별개시설(민간소유)을 건설,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간접 기여
□협약상 처 리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매년 순이익*(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매년 임차료 산정시 사전 공제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운영비용)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 ·민간투자비회수분에서 일괄공제

* 사업 순이익 중 정부귀속분만 해당

* 운영기간중 실적 순이익을 정산하여, 협약상 순이익(정부귀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간에 균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4.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민간-정부간의 역할분담)

가. 가능한한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유지·보수)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사업편익의 증대 및 사업비 절감 효과 등을 최대한 구현, 재정사업과 차별화 도모

ㅇ시설운영은 핵심기능(학교시설의 경우, 교육)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효율 발휘가 기대되는 분야는 가급적 민간사업자가 담당토록 유도

- 시설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담당

- 전문성이 요구되는 운영분야는 외주(Outsourcing) 등을 통해 담당가능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시공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대출	재무 투자자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 +운영비용
		주무관청

나.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부 기능을 주무관청이 분담하는 방식 가능

ㅇ정부가 기 마련한 설계를 활용할 필요성이 큰 경우

ㅇ재정사업으로 시공중인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ㅇ민간이 시설운영을 담당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더라도 운영효율 제고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5. 정부 지급금

가. 정부 지급금 : 시설임대료 + 운영비

(1)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

(2)운  영  비 : 유지·보수비용 등 시설운영비에 대한 보상분

ㅇ사업별 운영담당범위 차이 등을 감안 시설임대료와 구분하여 지급

나. 시설임대료

(1)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 매년 분할 지급

□ 매년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qn: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수익률}over{1-(1+수익률)^-(임대기간)}]

(2)시설임대료는 경상가로 산정 (물가상승 미반영)

(3)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 수준에서 결정 (국채금리 + □)

ㅇ국채금리 지표는 5년 또는 10년 만기물 국채금리중 채택

ㅇ□는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으로서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

ㅇ수익률은 국채금리와 연동,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조정 가능

(4)정부지급금 산정시 부대수익사업의 순이익(정부귀속분)은 사전 공제

(5)시설임대료 지급기간(시설 임대기간)

ㅇ정부의 년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 개별사업별로 적정기간(10∼30년) 설정

다. 운영비용

(1)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개량·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2)민간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 비용을 산정·계상

□ 불변가로 산정, 매 지급시 직전분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

(3)매년도 시설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시 운영비 지급액을 차감하는 Penalty-System 적용 (실시협약 반영)

□ (예시) 영국학교시설의 경우 냉난방·조명·수도·편의 시설 등의 작동상태, 수리기간, 서비스 충실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약정된 성과수준 미달율을 감안해 운영비 삭감 지급

라. 정부 지급금 지급방법

(1)지급시기는 주무관청이 분기별/반기별/년별 중에서 선택

(2)지급주체는 사업 주무관청인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지자체사업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국고보조

ㅇ정부투자·산하기관이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지급주체로 지정(실시협약 명시)하고, 주무관청에서 별도로 해당기관에 재정지원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 사례 가정

□ 임대기간 □ 년차 임대료 지급방식 □ 물가상승률 □ 수익률 □ 총사업비(시설투자비) □ 부대수익사업순익 □ 운영비용(시설유지보수비용)	20년 매년 동일액지급 (원리금균등) 4% 5% 100억원 2억원/년 (□08년 불변가) 3억원/년 (□08년 불변가)

□ 정부 지급금 = (시설임대료-부대수익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단위 : 억원)

항 목	건설기간	운영기간			총 지급액
					경상	(불변)
	□05~□07	□08	□□□	□27
□ 민간의 시설투자	100
□ 시설임대료 (A)		8.02	□□□	8.02	160.5	-
□ 부대수익사업수익(B)		2.00	□□□	4.21	59.56	(40)
□ 운영비용 (C)		3.00	□□□	6.32	89.33	(60)
□ 정부지급금(A-B+C)		9.02	□□□	10.13	190.27	-

□ 법인세, 부가세 등은 별도 고려 필요

6. 투자주체의 다변화/경쟁촉진

가. 출자자는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위주로 구성

ㅇ재무적 투자자·시설전문운영사 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총사업비 경감, 시설운영 효율 극대화 유도

-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적 투자자·전문운영사의 출자비중에 대해 적정 가점(최소 5%이상) 부여

- 공익적 성격의 장기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 참여시 우대 가능 (민간투자법 제13조)

ㅇ가능한 경우 재무적·전략적 투자자의 최소 출자의무비율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ㅇ지방소재법인 출자시 우대가점 부여 가능

나.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ㅇBTL사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 시설임대료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 감안 BTO사업(자기자본비율 25%)에 비해 낮게 책정

ㅇ개별사업별로 사업유형·사업위험도 등을 감안 책정 (5∼15%)

다. 사업시행자가 단독응찰로 선정된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의무화(시설사업기본계획 공고안에 포함)

ㅇ시공사 낙찰금액으로 총사업비 사후 조정

라. 별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타인자본 공급자 선정 방안도 활용

ㅇ타인자본 조달시장의 경쟁 미흡으로 사업제안경쟁이 제약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자금공급자 선정을 별도의 경쟁입찰로 분리 실시 가능

사업추진절차

	《 기 본 원 칙 》
□ 절차 간소화 □ 사업추진의 효율·신속성 제고 □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사전제시 □ 예측성·투명성 제고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일 정
□05년 투자계획 수립			·국회 보고	주무관청	2월초
단위사업 선정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주무관청	2월중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	주무관청	2월중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개별조사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일괄조사	주무관청 (주무부처)	3월중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주무관청	4월중
민간 사업제안			·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	민간사업자	5~6월
평가 / 우선협상자 선정			·사전적격심사(PQ) 활용 등	주무관청	7월초
실시협약 체결			·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	주무관청	7월중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 환경영향평가 등 조기완료	주무관청	7~9월중
착공				민간사업자	9월중

* 부지확보, 설계 및 인허가 완료된 사업 등은 □05. 6월경 착공 추진

1. □05년도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가. 주무관청별(지자체 포함)로 대상시설별 투자계획 마련

나. 해당 중앙부처별로 투자계획 취합·조정

다. 정부차원의 투자계획 종합·조정

라. □05년도 BTL사업의 총한도액 국회제출

ㅇ지자체의 경우 적정시점에서 지방의회에 투자계획 제출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가. 주무관청별로 금년중 추진할 단위사업 선정

ㅇ시급성이 높고, 금년중 착공 가능한 시설을 선정

ㅇ소규모 단위시설 통합, 연관시설의 복합화 방식 적극 활용

나.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설계도서를 최대한 활용해 조기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가.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

나. 면제대상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

ㅇBTL 건축사업은 대부분 면제대상사업

다. 조사내용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라. 수행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4. 타당성 조사

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ㅇ주무관청별로, 현행 BTO사업에 준하여 개별사업별 타당성조사 실시

□ 민투법령상 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나.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ㅇ주무부처에서 일괄하여 타당성 조사 수행

ㅇ조사기관 : 주무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

(PICKO 단독 또는 타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작업 수행가능)

ㅇ조사내용

- 사업추진 타당성 : 사업기대편익·시급성 등

- 민자사업 적격성 :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에 대비한 편익□ 비용 비교 분석에 중점

- 민자사업 실행대안 : 민자사업 적격성 인정시 정부입장에서 바람직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 제시

ㅇ조사비 예산 : □05년 기정예산 활용 (필요시 전용조치)

5.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가. BTL사업은 반드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민간투자법 상 민간제안 불허) □ 주무관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자 모집공고

나. 계획내용은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의 7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의 투입소요와 성과요소(Output Specification)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작성

□ 法제11조제①항(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고시

ㅇ주무관청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연관시설의 복합화를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ㅇ다양한 부대수익사업 제시 유도

ㅇ정부가 제시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수준은 탄력적 설정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정부의 설계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는 경우 기본계획도서 수준으로 완화 가능

라. 사업시행조건 등에 대한 정부대안·기준·정보 등을 최대한 명료하게 공개

ㅇ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민자사업 실행대안

ㅇPQ 기준 및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ㅇ표준적인 실시협약

ㅇ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식(Payment Mechanism)

마.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을 사전 제시

ㅇ운영기간중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제시

ㅇ협약 대비 실적 서비스 수준 격차에 대한 사업자 책임방안 제시

6.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가. 2단계 평가방식을 적극 도입·활용

ㅇ다수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적격성 심사절차(PQ)적극 활용

- 시공능력·재무능력·운영능력 등을 갖춘 제안자로 압축

- 건설·운영계획 등 기술요소와 임대료·수익률 등 가격요소를 중심으로 2단계 평가 실시

ㅇ2단계 평가시 기술심사와 가격심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가능한 경우 활용

- 기술심사단계에서는 수정제안을 허용, 정부가 원하는 수준·내용의 사업계획내용으로 유도

나. 현행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BTL사업 특성에 맞게 설계

ㅇ평가항목을 기술·가격요소 중심으로 구성하고, 평가기준도 정성적 요소를 줄이고 최대한 계량화

- 상호중복·상충되는 평가요소 배제, 핵심항목으로 평가요소 집약화

ㅇ배점기준도 기술·가격요소 중심으로 작성

- 단순 건축사업의 경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 등 가격요소 비중을 최대한 제고

다. 현행 BTO사업과는 달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주요 사업시행조건이 사실상 확정되도록 운영

			《 □ 2단계평가(PQ□기술□가격) 예시 》
	PQ 심사			재무□기술□실적 등 적격 심사 □ 입찰 참가자 선정
				□ PQ항목은 출자자의 구성의 적격성 및 자격요건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등을 중심으로 설정
	1단계(기술+가격)			기술요소 위주 평가□ 2∼3개 1차선정자 선정
				□ 건설계획,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기술요소 중심으로 평가 □ 주무관청은 1차선정자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자모집안을 보다 구체화, 객관화하고, 사업시행 세부조건을 확정 □ 수정□확정된 사업자모집안을 1차선정자에게 재공고
	2단계(가격+기술)			가격요소 위주로 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 1차선정자는 주무관청의 사업자모집안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가격 산출 후 입찰서 제출 □ 가격요소는 정부지급액(시설임대료, 운영비용)으로 단일 요소화

7. 실시협약 체결 등

가. 총사업비·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협약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ㅇ실시협약 협상은 표준협약서를 바탕으로 최종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단계로 운영

나. 공공투자관리센터(PICKO)에 실시협약안을 사전 검토 의뢰

다. BTL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현행 6 □ 2개월 이내)

ㅇ교통·환경영향평가 조기착수, 실시설계 신속진행 등

향후조치 필요사항

조 치 사 항	담당기관	시 한
□BTL 투자계획 수립 - 사업부처 투자계획(지자체 협의) - 종합투자계획 - 국회보고	주무부처 예산처 예산처	2월초 2월중 4월
□BTL 사업지침 마련 - 공통지침 - 대상시설별 지침 □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예산처 주무부처	1월말 2월초
□BTL사업타당성조사 수행 - 주무부처별 전문기관 지정 -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 조사결과 PICKO 검토	주무부처별 □ PICKO 협조	3월중
□시설유형별 법정서류 및 사업시행 매뉴얼 작성 - 사업자모집공고안, 정부실행대안 평가기준, 실시협약안, 재무모델 - 표준 서류·매뉴얼 작성 - 사업별 서류·매뉴얼 작성	PICKO 주무부처별 (전문연구기관지정)	3월중
□사업 설명회 -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무원 - 사업별 지자체 공무원 - 금융기관·연기금·건설사등 투자자	예산처 주무부처별 예산처, 주무부처	2~3월중

Ⅲ. 입찰참가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면제에 따른 발급절차 안내

1.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24(목)개최된 제37차 정기총회시 2005회계년도부터 회원사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비회원사와의 차별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의 PQ 및 적격심사관련 서류발급시 징수하였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음.

2. 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입찰참가와 관련한 서류발급의 남발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류발급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오니 협회의 민원서류 발급신청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함.

① 수수료 면제시기 : 2005. 3. 1부터

② 수수료 면제대상 : 서울소재 회원사 (개인발급가능 서류는 제외)

※ 면제조건 : 서울시회 회원부에서 발급시 면제,

본회민원실 이용시 종전과 같이 수수료 부과

③ 서류발급 신청 방법

서류 신청자	신청시 지참·첨부서류
회원사 임직원	o 적격심사(낙찰)대상 통보문서 사본 또는 G2B개찰결과내용 1부 o PQ등 대형공사의 경우 공고문 또는 G2B개찰결과내용 o 기타 발주처 요청시 발주기관 요청공문 사본 o 사용인감(※사용인감계 별도제출 불필요)
회원사 이외의 임직원 (해당회사 이외의 회사 서류 신청시)	o 적격심사(낙찰)대상 통보문서 사본 또는 G2B개찰결과내용 1부 o PQ등 대형공사의 경우 공고문 또는 G2B개찰결과내용 o 기타 발주처 요청시 발주기관 요청공문 사본 o 사용인감 o 신청회사의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협회 소정서식)
개 인	o 개인신분증

※ 상기 입찰용도 이외의 □확인용□ 신청시에는 관련문서(확인서)에 □업체확인용□으로 주인하여 발급함.

Ⅳ. 2005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Ⅱ) 배부 안내

회원사의 공사수주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2005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Ⅱ)를 아래와 같이 발간하여 배부합니다.

1. 도서명 : 2005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Ⅱ)

2. 수록내용

ㅇ중앙정부기관 발주공사(행정자치부, 조달청, 해양수산부 등)

ㅇ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ㅇ기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등) 시설공사 집행계획

3. 배부기간 : 2005. 3. 7 ∼ 2005. 3. 19

4. 배포수량 : 회원사당 1부

5. 배부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건설회관 6층)

※기한내 미수령한 업체는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Ⅴ. 2004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제출 안내

2004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신고목록 및 작성요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 기간을 준수하여 관계서류를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업체

ㅇ2004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1차)를 필한 업체

ㅇ재무제표서류 제출시에는 공사실적서류 접수증(1차 접수증)을

지참· 제시하여야 함.

2. 제출기간 : 2005. 3. 28(월) ∼ 4. 15(금) <기한준수>

ㅇ위 제출기간내에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ㅇ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재무제표(2004년 5월말까지 제출)를 제외한

여타 신고서류는 4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접수장소 건설회관 6층 사무실

Ⅵ. 월간 "거래가격" 무료 배포

1. 우리 협회가 재정경제부 등록(93-1호, 1993.5.20)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거래가격□지에 게재된 자재가격 및 물가 시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방자치단체등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비 적산, 자재구매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월간 □거래가격□지를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1년간) 매월 1부씩 무료로 배포해 드리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거래가격□지가 매월 10일 이전까지 귀사에 송달되지 않거나, 주소변경 및 수령부서의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우리시회(3218-9118 조사부) 또는 발송용역업체(737-5005 콘프라이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Ⅶ.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5년 2월 11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04.2/4	□04.3/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23,902.6 (16.3)	34,851.1 (14.8)	33,484.4 (15.4)	41,705.6 (14.2)	133,943.7 (15.0)	26,771.7 (14.2)	39,295.4 (12.8)	37,145.2 (10.9)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16,259.1 (24.7)	20,978.8 (21.3)	20,802.1 (23.4)	23,459.3 (21.2)	81,499.2 (22.5)	18,720.2 (15.1)	23,740.1 (13.2)	22,936.6 (10.3)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7,664.9 (11.8)	9,899.7 (7.2)	9,673.3 (14.2)	10,538.3 (13.1)	37,776.1 (11.5)	8,781.8 (14.6)	11,160.0 (12.7)	10,599.0 (9.6)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8,594.2 (39.1)	11,079.1 (37.6)	11,128.7 (32.7)	12,921.0 (28.7)	43,723.1 (33.9)	9,938.3 (15.6)	12,580.1 (13.5)	12,337.6 (10.9)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7,643.5 (1.7)	13,872.3 (6.2)	12,682.3 (4.2)	18,246.3 (6.3)	52,444.5 (5.1)	8,051.5 (5.3)	15,555.3 (12.1)	14,208.7 (12.0)
건설투자/GDP		17.0	17.0	14.5	19.8	18.6	20.8	18.6	15.0	20.4	18.9
주택건설/GDP		4.7	5.0	4.6	5.6	5.4	5.3	5.2	4.9	5.8	5.4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10,642.0 (19.5)	15,695.2 (18.1)	15,396.0 (18.4)	19,288.1 (18.1)	61,021.3 (18.4)	11,824.4 (11.1)	17,261.2 (10.0)	16,319.0 (6.0)
건설생산/GDP		7.6	7.5	6.4	8.9	8.6	9.6	8.5	6.6	8.8	8.3
GDP		622,122.6 (7.5)	684,263.5 (10.0)	165,057.0 (6.2)	176,097.5 (4.0)	179,617.9 (5.1)	200,573.6 (6.4)	721,345.9 (5.4)	178,740.7 (8.3)	192,231.6 (9.2)	196,317.1 (10.3)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04 2/4	□04 3/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21,196.1 (8.0)	30,359.3 (7.3)	28,890.7 (7.9)	35,611.3 (7.4)	116,057.5 (7.6)	22,070.3 (4.1)	31,510.9 (3.8)	29,312.2 (1.5)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14,399.1 (15.7)	18,279.7 (13.2)	17,943.0 (15.3)	20,058.9 (13.8)	70,680.8 (14.4)	15,393.8 (6.9)	19,038 (4.1)	18,063.1 (0.7)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6,777.0 (3.7)	8,610.2 (0.0)	8,330.8 (6.8)	8,995.8 (6.0)	32,713.9 (4.1)	7,226.3 (6.6)	8,953.4 (4.0)	8,382.9 (0.6)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7,622.1 (29.0)	9,669.5 (28.2)	9,612.2 (23.8)	11,063.1 (21.0)	37,966.9 (25.0)	8,167.4 (7.2)	10,084.6 (4.3)	9,680.2 (0.7)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6,797.0 (□5.4)	12,079.6 (□0.5)	10,947.7 (□2.4)	15,552.4 (0.1)	45,376.7 (□1.5)	6,676.7 (□1.8)	12,472.9 (3.3)	11,249.1 (2.8)
건설투자/GDP		17.0	16.8	13.9	18.6	17.7	19.4	17.5	13.7	18.3	17.2
주택건설/GDP		4.7	4.9	4.4	5.3	5.1	4.9	4.9	4.5	5.2	4.9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9,064.1 (8.4)	13,076.6 (7.7)	12,673.3 (8.1)	15,494.6 (8.4)	50,308.7 (8.1)	9,470.6 (4.5)	13,548.3 (3.6)	12,923.5 (2.0)
건설생산/GDP		7.9	7.2	5.9	8.0	7.8	8.5	7.6	5.9	9.6	7.6
GDP		600,865.9 (3.8)	642.748.1 (7.0)	152,491.3 (3.7)	163,493.5 (2.2)	163,301.5 (2.4)	183,188.1 (3.9)	662,474.4 (3.1)	160,538.8 (5.3)	172,435.1 (5.5)	170,736.5 (4.6)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9	□00	□01	□02	□03	□03.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 취업자	2,029	2,116	2,157	2,217	2,214	2,213	2,230	2,245	2,243	2,210	2,194	2,201	2,237	2,267	2,274	2,282	2,275	2,238	2,281	2,290	2,280	2,250
건설 취업자	147.5	158.0	158.5	174.6	181.6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비 중 (%)	7.3	7.5	7.3	7.9	8.2	8.1	8.2	8.2	8.4	8.4	7.9	7.8	8.1	8.2	8.2	8.2	7.9	7.8	8.0	8.2	8.2	8.2
전체 실업자	135.3	91.3	84.5	70.8	77.7	75.6	73.0	76.5	79.2	82.5	85.4	90.0	87.9	80.9	78.8	76.3	81.4	80.1	74.7	77.2	77.9	85.5
실업율 (%)	6.3	4.1	3.8	3.1	3.4	3.3	3.2	3.3	3.4	3.6	3.7	3.9	3.8	3.4	3.5	3.5	3.6	3.6	3.5	3.5	3.5	3.6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9	□00	□01	□02	□03	□03.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취업인구	1,475	1,580	1,585	1,746	1,816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전년동기	1,580	1,475	1,580	1,585	1,746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고용증감	□105	105	5	161	70	44	13	24	54	46	36	30	16	25	6	1	□57	□48	12	38	1	□8
증감율(%)	□6.6	7.1	0.3	10.2	4.0	4.7	0.7	1.3	3.0	2.5	2.1	1.8	0.9	1.3	0.3	0.1	□3.1	□2.7	0.6	2.1	0.1	□0.5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3	□04.2	□04.3	□04.4	□04.5	□04. 6	□04. 7	□04. 8	□04. 9	□04.10	□04. 11	□04. 12
생 산	지 수	114.4	120.9	130.1	126.4	126.7	126.3	122.4	119.7	122.8	133.3	134.6	133.5
	증감율	5.1	16.9	11.6	11.2	13.5	12.4	13.0	10.6	9.3	5.7	10.1	4.5
도소매판매	지 수	113.9	107.9	117.2	113.3	113.2	113.9	110.5	107.4	113.1	114.9	114.6	121.0
	증감율	□1.3	2.4	0.8	0.1	□2.3	1.6	0.3	△1.5	□0.7	□2.3	□1.3	□0.1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5.1	98.6	107.1	102.9	98.4	98.1	97.3	96.5	99.1	102.3	102.4	103.8
	증감율	□5.6	0.9	1.0	□1.2	□4.9	□2.1	△3.9	△3.7	□4.2	□6.7	□1.6	□7.2
설 비 투 자	지 수	117.3	96.1	107.8	100.3	96.6	109.1	93.0	92.9	91.7	96.1	93.1	100.4
	증감율	□2.3	0.5	□7.7	□1.6	1.3	7.7	2.3	5.0	□0.7	□0.9	3.1	□2.0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66,775	4,727	5,867	5,912	5,924	6,421	5,796	5,902	6,304	6,199	6,412	7,724
	증감율	14.8	5.5	17	14.7	9.7	8.1	9.9	8.9	16.9	4.8	3.5	□4.1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1)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0	□01	□02	□03	□03.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매 가격	지 수	73.8	81.1	94.4	99.8	100	101.0	100.6	99.8	99.4	99.6	99.8	100	100	99.7	99.4	99.0	98.9	98.6	98.2	97.7
	증감율	0.4	9.9	16.4	5.7	0.8	1.0	□0.4	□0.8	□0.4	0.2	0.2	0.2	0.0	□0.3	0.6	□0.1	□1.2	□0.2	□0.4	□0.4
전세 가격	지 수	77.7	90.5	99.6	98.2	100	100.1	99.4	98.2	97.7	98.0	98.3	98.4	98.1	97.3	96.6	95.7	95.2	94.8	94.1	93.3
	증감율	11.1	16.4	10.1	□1.4	0.3	0.1	□0.7	□1.2	□0.5	0.2	0.4	□0.1	□0.2	□0.8	□3.2	□4.0	□4.8	□0.4	□0.8	□0.8

※ 자료 : 국민은행

(2)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2	□03	□03.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택 건설	호수	433	530	667	585	45.8	22.2	24.4	31.8	32.5	107.3	14.4	24.8	24.4	18.5	30.4	41.1	35.3	30.1	33.0	49.1	38.7	124.0
	증감율 (%)	7.1	22.2	25.8	□12.2	□9.2	□45.1	□48.9	□44.1	□46.4	8.5	□57.4	□15.4	□47.0	□33.0	□15.1	△72.4	△22.9	35.7	35.1	54.3	19.0	15.6
미분양 주 택	호수	58.6	31.5	24.9	38.3	25.6	25.2	24.6	24.1	28.1	38.3	41.1	40.2	40.1	39.6	45.2	50.1	49.6	50.6	52.7	58.9	64.7	69.1
	증감율 (%)	□17.4	□46.2	□20.9	53.5	4.5	7.1	4.3	3.4	16.6	53.5	54.5	65.4	69.9	58.4	100	102.8	93.8	100.8	114.0	144.7	130.2	80.2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3)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0	□01	'02	□02.1/4	2/4	3/4	4/4	□03	□03.1/4	2/4	3/4	4/4	'04.1/4	2/4	3/4	4/4
지가*	지 수	90.56	91.76	100.0	93.37	94.57	97.71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4.84	105.98	106.8	107.4
	증감율	0.67	1.32	8.98	1.76	1.28	3.33	2.33	-	0.41	0.47	1.06	1.45	1.36	1.09	0.77	0.58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7.2	□0.7	22.5	3.1	23.4	23.3	42.9	10.8	7.6	9.9	9.0	15.5	28.5	29.1	20.6	0.13
	필 지 증감율	□5.2	21.2	33.8	61.7	31.1	25.1	24.7	3.6	□6.1	10.8	0.7	8.1	□0.5	△11.7	□14.6	□17.9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9	6,997	□31.5%	2,632	37.6	2,482	35.5	882	12.6	1,001	□16.1
10	9,839	□24.2%	4,355	□23.3	2,912	□36.6	1,181	8.3	1,391	□24.2
11	8,994	□12.5%	3,779	□7.9	3,035	□12.8	781	□32.6	1,399	□9.0
12	13,598	□4.9%	6,793	□5.8	3,705	□6.0	1,200	□15.3	1,900	9.7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1/4	23,621	□27.7%	7,765	□37.4	7,708	□30.2	3,635	□14.5	4,513	□9.2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7	11,301	△24.9	3,228	△53.3	4,637	△5.3	1,809	32.2	1,627	△12.9
8	8,729	1.9	3,662	13.2	2,176	△29.4	1,280	23.4	1,651	32.1
9	7,205	3.0	2,647	0.6	1,982	□20.1	1,170	32.7	1,406	40.5
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11	9,744	8.3	3,794	0.4	2,312	□23.8	1,743	123.1	1,895	35.5
12	18,137	33.4%	11,188	64.7	2,239	□39.6	1,221	1.7	3,489	83.6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8	8,240	50.3%	2,292	39.2	5,948	55.0	2,135	46.6	6,105	51.6
9	7,694	39.1%	2,319	91.9	5,375	24.4	2,967	79.0	4,727	22.0
10	8,652	23.8%	3,195	0.7	5,456	42.9	3,325	□2.6	5,327	49.0
11	7,427	□23.0%	2,112	□50.8	5,316	□0.7	2,624	□27.9	4,803	□20.0
12	13,764	1.7%	6,741	□9.7	7,023	15.7	6,484	□16.3	7,280	25.8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3/4	17,997	□23.4%	5,435	□15.0	12,562	□26.6	5,712	□18.1	12,285	□25.7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0	□01	□02	□03	□03.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부도업체	581	508	420	522	55	40	46	52	32	46	41	41	48	30	41	41	47	57	44	59	50
· 일 반	132	78	47	139	13	15	14	16	8	19	13	8	19	11	16	13	16	19	13	23	18
· 전 문	449	430	373	383	42	25	32	36	24	27	28	33	29	19	25	28	31	38	31	36	32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8	29,639	2,103	7.01%	4,207	524	12.45%	25,432	1,579	6.21%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10	50,310	40	0.08%	13,073	15	0.11%	37,237	25	0.07%
11	50,226	46	0.09%	13,029	14	0.11%	37,197	32	0.09%
12	50,116	52	0.10%	12,996	16	0.12%	37,120	36	0.10%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12	51,136	59	0.11%	12,988	23	0.18%	38,328	36	0.09%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Ⅷ. 『2005년 건설업 업무편람』배부 안내

회원사가 건설관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업무 및 이용방법을 비롯하여 최근 건설관련법령·제도의 기본적 이해를 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 업무담당자들의 실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건설업무수행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취합하여 2005년도『건설업 업무편람』을 다음과 같이 발간·배부함.

1. 품    명 : 『2005년 건설업 업무편람』

2. 수    량 : 업체당 2부

3. 배부기간 : 2005. 3. 7. ∼ 2005. 3. 19. (수령시 지참물 : 명함)

※기한내 미수령한 업체는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4.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부 (논현동 건설회관 6층)

5. 주요수록 내용

ㅇ협회(시회)소개 및 업무현황

ㅇ건설산업 관계법령의 요약해설

- 건산법령, 하도급법령, 노동관계법령

ㅇ건설업등록·양도업무 및 처리요령

ㅇ국가계약법령의 이해 및 공사입찰·계약업무

ㅇ건설기술관리법령의 요약해설

ㅇ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약해설

ㅇ건설업 관련 각종 요율 및 기준표

ㅇ건설업 및 관련공사업 등 민원사무처리기준등 참고자료

ㅇ부록( 건설업자 주요신고사항 요령 등 )

Ⅸ. 2005년 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15	712	821	251	1,784

(단위: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25	255	121	91	20	712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200	66	123	121	116	124	71	821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	101	2	12	115	-	-	136	251

다. 기타서류                                                                                                       (단위: 건)

Ⅹ.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5.2.28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733	1,968	1,615	3,030	113	7	8,010	1,969	2,180	3,030	588	243
비회원	6,295	2,237	3,637	323	91	7	6,667	2,237	3,985	323	114	8
계	13,028	4,205	5,252	3,353	204	14	14,677	4,206	6,165	3,353	702	251

)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72	132	433	358	46	3	1,147	132	473	358	132	52
비회원	1,150	73	1,008	23	45	1	1,173	73	1,027	23	49	1
계	2,122	205	1,441	381	91	4	2,320	205	1,500	381	181	53

(2005.2.28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5-0596	소 영 건 설 (주)	최문권	전 남	2005.01.31 2005.02.01
2	건 축	10-1266	(주)디자인그룹유피	서 열	경 기	2004.11.09 2005.02.02
3	건 축	04-0429	용광종합건설(주)	최용병	인 천	2005.02.05 2005.02.11
4	건 축	10-1506	오앤알종합건설(주)	신동훈	경 기	2005.01.26 2005.02.15
5	건 축	10-1541	(주)만양종합건설	오충모	경 기	2005.02.21 2005.02.28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353	신아디앤티(주)	김도준	경 기	2005.01.21 2005.02.01
2	건 축	01-1543	고산에이스건설(주)	채흥기	경 기	2005.01.17 2005.02.03
3	토 건	1791	(유)신미화건설	유금송	경 기	2005.01.26 2005.02.03
4	토 목 조 경	01-0090 01-0037	(주)금탑산업개발	이해용	경 기	2005.01.25 2005.02.07
5	조 경	01-0043	대산종합조경(주)	권영명	경 기	2005.01.28 2005.02.11
6	토 목	01-0213	해승종합건설(주)	김원동	경 북	2005.02.01 2005.02.16
7	건 축	01-1537	예담종합건설(주)	윤호영	광 주	2005.01.31 2005.02.23
8	건 축	01-1041	신혜종합건설(주)	유 철 박재근	경 기	2005.02.14 2005.02.24
9	건 축	01-1632	(주)지와인건설	심우승	경 기	2005.01.09 2005.02.24
10	건 축	265	가 윤 건 설 (주)	박종훈	경 기	2005.02.17 2005.02.24
11	토 건 조 경	01-0269 10018	송림종합조경(주)	윤준열 임상규	경 기	2005.02.15 2005.02.25
12	토 건	01-0234	(주) 로 이 건 설	이수열 구영달	경 남	2005.01.13 2005.02.25
13	건 축	01-1480	푸른천종합건설(주)	박진철	경 기	2005.02.16 2005.02.25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2846	동 용 건 설 (주)	자진반납	정인영	2005.01.31
2	건축	01-1034	(주)갤러리하우스	자진반납	허병희	2005.01.31
3	토목	01-0290	(주) 도 림 기 업	등록말소	황선애	2005.02.01
4	건축	01-0775	선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한수	2005.02.01
5	건축	01-0925	(주)집잘짓는사람들	등록말소	김치국	2005.02.01
6	건축	01-0984	(주)자선종합건설	등록말소	조성탄	2005.02.01
7	건축	01-1105	(주)삼오씨엔씨	등록말소	신용구	2005.02.01
8	토건	1142	(주)길훈종합건설	자진반납	박길훈 윤승열	2005.02.04
9	건축	01-1863	시 종 건 설 (주)	자진반납	최영민	2005.02.04
10	건축	01-0241	(주)한솔주택 종합건설	등록말소	이충현	2005.02.05
11	건축	01-0708	국 토 실 업 (주)	등록말소	김정모	2005.02.05
12	건축	01-0709	등 용 건 설 (주)	등록말소	정종국	2005.02.05
13	건축	01-0769	(주) 다 동 건 설	등록말소	안광일	2005.02.05
14	건축	01-0959	길 림 건 설 (주)	등록말소 (토목업유지)	박민규	2005.02.05
15	건축	01-0163	디케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장장춘	2005.02.11
16	건축	01-0189	(주) 끌 과 정	등록말소	조일환	2005.02.11
17	건축	01-0648	대덕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형애	2005.02.11
18	건축	01-0706	정연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정연	2005.02.11
19	건축	413	영지종합건설(주)	자진반납	손정삼	2005.02.14
20	건축	01-0475	윤중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허필용	2005.02.18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21	건축	01-0940	(주)수목아이엠 종합건설	자진반납	양은열	2005.02.18
22	건축	10-1266	(주)디자인그룹유피	자진반납	서 열	2005.02.18
23	건축	01-0835	금화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이효운	2005.02.23
24	건축	10-0402	(주)에스앤에이치 종합건설	자진반납	정재욱	2005.02.23
25	건축	01-0857	(주)제이오건설	등록말소	정정남	2005.02.25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534	이앤씨건설(주)	박찬성	2002.11.07	2005.02.02
2	건 축	01-2022	(주)동양개발건설	이상호	2005.01.29	2005.02.22
3	건 축	01-0815	우협종합건설(주)	조택래	2001.06.09	200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