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14.9.24)

□ 개정 주요내용

◦ 실적공사비 명칭 변경 및 산정방식 개선(영 제9조, 규칙 제5조)

[명칭]

- (현행) 실적공사비 → (개정) 표준시장단가

[산정방식]

- (현행)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결정

→ (개정)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기초로 시장‧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 변경(영 제60조)

- (현행)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만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기산

→ (개정)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기산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적용 대상 확대(영 제76조의2, 규칙 별표)

- (현행)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발주자 귀책사유,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 (개정)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발주자 귀책사유,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재발위험이 낮은 경우,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

◦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보상비 지급 근거 신설(영 제106조의2)

- (신설)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선정한 후 낙찰자(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입찰에 참여한 자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확대(영 제110조)

- (현행)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개정) 낙찰자선정에 관한 사항 및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도 대상에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 법률 일원화(규칙 제70조)

- (현행) 국가계약법, 건산법, 주택법 등 개별 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상이

→ (개정) 국가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별법령*상 기간을 준용토록 개선

* 건산법, 주택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공사법, 문화재수리법 등

◦ 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대상 명확화(규칙 제72조)

- (현행)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 (개정)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 입법예고 기간 : ‘14.9.24 -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