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수 계 약 심 의 위 원 회

외 부 전 문 위 원 단  후 보 자  등 록 안 내

우리 회사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의해 구성되는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위원단을 모집하오니 자격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개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 및 공정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분야 위원회로, 본사(경주/서울) 및 사업소에서 개최됩니다.

□ (위촉계획) 위촉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요건) 구매조달 및 건설분야 전문가(<붙임 1> 참조)

- (위촉인원) ○○명 내외

- (임기) 3년(연임 불가)

- (수당) 심의 참여 시 우리회사 사규 및 관련법령 의거 심의료, 교통비 지급

- (위촉) 개인 신청자 및 기관 추천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 위촉

- (결과안내) 공문 또는 이메일 통보

□ (신청방법) <붙임 1>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은 <붙임 2> 신청서와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경력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붙임 4> 참조)

- (제출방법) 개인별 이메일 신청 또는 기관별 추천공문

☞ 이메일 : rimi.kwon@khnp.co.kr

☞ 추천공문 : 소속기관 근무자가 작성한 신청서·증빙서류 첨부하여 기관별 공문발송

□ (신청기한) 2019년 7월 25일(목) 18:00까지

□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처 SCM팀 권혜림 대리(☎054-704-5319)에게 문의바랍니다.

붙 임 : 1.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 1부

2.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자료작성 방법 및 참고사항 1부

5.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운영기준 1부.  끝.

<붙임 1>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

■ 자격요건

1. 행정기관의 구매조달(건설)분야 4급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학계의 구매조달(법학, 경영, 경제, 건설 등)분야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품질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기술담당이사급 이상의 경력소유자

5. 공공기관의 구매조달 또는 건설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7. 법조계의 구매조달 또는 건설 분야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8.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자격 취득자로서 구매조달 또는

건설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9.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1호부터 8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임기 : 3년 (연임 불가)

<붙임 2>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2. 자택주소	(우편번호 )
3. 전화번호	자택 :			직장전화 :						휴대폰:						FAX :
4. 직장현황	주 소 : (우편번호 )
	직장명 : (부서명 : ), E-MAIL :
	직 위 : 직 급 : 담당업무 :
5. 직 업 군	행정기관( ), 대학교( ), 연구기관( ), 공공기관( ), 협회( ), 기타( )
6.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7. 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8. 전문분야
9. 경력현황	근무기간 (시작~종료)				근무처				직 위					주요 업무경력
10. 주요저서 및 논문	출판년월	출판사ㆍ관련학회				논문명					논문 주요내용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한 국 수 력 원 자 력 주 식 회 사  사 장  귀 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단 후보자 등록, 평가 및 위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신청서와 증빙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2019년도 외부전문위원단 위촉일 까지

(단,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임기 종료일 까지)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본 건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본인확인 및 외부전문위원단의 자격이 확인 되지 않음에 따라, 외부전문위원단으로의 위촉이 불가능합니다.

2019년      월      일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동 의 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

자 료 작 성 방 법  및  참 고 사 항

□ 참조사항

1. 성명 ∼ 4.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직업군은 해당군에 ( ○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자격증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학력현황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이하의 졸업자께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출신학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전문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현직의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등록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9. 경력현황은 상기 “8항”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구매조달/건설/품질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최근 10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및 신기술의 제목,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참조사항

1. 작성하신 등록신청서는 2019년 7월 25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rimi.kwon@khnp.co.kr

• 담당자 : 조달처 SCM팀 대리 권혜림(054-704-5319)

2. 제출서류는 신청서 작성항목 6.자격증 보유현황, 8.전문분야, 9.경력현황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및 기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필요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3>을 제출하시되,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료는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을 위한 후보자 명부작성에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붙임5>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운영기준｣

2011. 11. 14. 제정

2012. 12. 14.  개정(1차)

2013.  2.  5. 개정(2차)

2013.  4. 25. 개정(3차)

2014.  8.  1. 개정(4차)

2014.  8. 21. 개정(5차)

2015.  6.  4. 개정(6차)

2015. 10. 19. 개정(7차)

2017.  2.  1. 개정(8차)

2017.  4. 14. 개정(9차)

2018. 2. 21. 개정(10차)

2019. 2. 24. 개정(11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회의체 운영부서”란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부서로 본사의 경우 계약업무 담당 부서의 주무팀을, 사업소의 경우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②“계약업무 담당부서”란 구매요청부서 또는 공사계약요청부서의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계약사후관리업무가 위임된 경우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를 말한다.

③“부정당제재 총괄부서”란 부정당제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본사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④“안건 상정부서”란 본사 또는 사업소의 관련 안건의 주관부서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부서를 말하며,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업무를 수행한다.

⑤“청구인”이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정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1. 입찰,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과정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2.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

3.  기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및 사업소에 갑급․을급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심의사항(갑급)

가. 계약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나.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다. 자격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라. 가격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마. 품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

사. 공정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아. 기타 계약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본사 회의체 운영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심의사항(을급)

가.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 등 계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세칙 제93조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계약담당자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사위원회(갑급)

가. 위원장 : 외부위원단 중에서 선임

나. 내부위원 : 처·실장급 4인(회의체 운영부서 담당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계약담당부서장은 필수위원으로 포함)

다. 외부위원 : 5인(위원장 불포함)

라. 간  사 : 회의체 운영부서 팀장

2. 본사위원회(을급)

가. 위원장 : 외부위원단 중에서 선임

나. 내부위원 : 팀장급 3인(회의체 운영부서 담당 처/실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계약담당부서 팀장은 필수위원으로 포함)

다. 외부위원 : 4인(위원장 불포함)

라. 간  사 : 회의체 운영부서 차장

3. 사업소위원회(갑급)

가. 위원장 : 외부위원단 중에서 선임

나. 내부위원 : 팀장급 3인(사업소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계약담당부서 팀장 및 기획관리담당부서 팀장은 필수위원으로 포함)

다. 외부위원 : 4인(위원장 불포함)

라. 간  사 : 회의체 운영부서 팀장 또는 차장

4. 사업소위원회(을급)

가. 위원장 : 외부위원단 중에서 선임

나. 내부위원 : 팀장급 2인(회의체 운영부서 담당 처/실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계약담당부서 팀장은 필수위원으로 포함)

다. 외부위원 : 3인(위원장 불포함)

라. 간  사 : 회의체 운영부서 차장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선정에서 배제한다.

1. 심사 중 해당 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5조의2(외부위원의 교섭) ①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외부위원(위원장 제외) 교섭순위는 감사부서 직원 입회하에 외부전문위원단(POOL) 명단 기준으로 전산 난수발생 함수에서 추출한 명단 순서에 따른다.

② 외부위원 및 위원장 교섭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위원 : 회의체 운영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교섭 순서에 따라 외부위원의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불참석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요인원이 충족될 때까지 교섭을 실시한다.

2. 위원장 : 갑급 위원회의 경우 회의체 운영부서의 담당본부장(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이, 을급 위원회의 경우 회의체 운영부서의 장(처·실장급)이 외부전문위원단(POOL) 명단 기준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성,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장을 선임한다.

③ 회의체 운영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별로 제8조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 해당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게시를 통한 공모형식으로 위촉하여 10인 이상의 외부전문위원단(Pool)으로 운영하고, 감사부서는 이의 주기적 변경·운영 여부 등을 감독한다.

1. 행정기관의 구매조달(건설)분야 4급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학계의 구매조달(법학, 경영, 경제, 건설 등)분야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품질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기술담당이사급 이상의 경력소유자

5. 공공기관의 구매조달 또는 건설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7. 법조계의 구매조달 또는 건설 분야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8.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자격 취득자로서 구매조달 또는 건설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9.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1호부터 8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공모는 신청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4일 전에 행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신청자는 제출마감일까지 별지 5의 신청서 및 관련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가 없거나 위촉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의체 운영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위원 신청자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인 이상의 2직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소집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부위원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며, 회의체 운영부서 담당 본부장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적격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종 위촉을 시행한다.

제7조(외부위원의 임기) ① 외부전문위원단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될 수 있다.

② 임기 중이라도 외부위원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  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특정업체에 현저히 유·불리하게 심의를 하는 경우

3.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위촉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기타 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6.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7.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8.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당사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리참석)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 제)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갑급위원회는 매월 셋째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소집 할 수 있으며, 을급위원회는 계약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관련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심의위원에게 회의개최 1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2. 출석위원 중 외부위원의 과반수 출석 (단, 외부위원이 출석한 위원의 과   반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 내부위원의 수를 하향 조정한    다. 이 경우 조정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④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 제7조제2항 각 호, 제8조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표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가 세칙 제97조제13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제재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반행위의 전력과 횟수로 볼 때 가중 또는 감경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부정당제재 총괄부서는 위원회가 위 사항들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재적위원은 위원회 출석시 별지 1(청렴서약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을 녹화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공개) ① 회의체 운영부서는 위원회를 소집한 때에는 그 심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5일 전(긴급시에는 개최일 전날)까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안건은 제17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공개한다.

② 회의체 운영부서는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전자입찰시스템(http://ebiz.khnp.co.kr)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2조(대면심의) 위원회는 소집회의에서 심의‧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안건 상정)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 안건상정부서는 상정안건에 대해 감사규정 [별표 1]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뒤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체 운영부서로 위원회 개최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 상정부서와 회의체 운영부서가 동일할 경우 안건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분쟁조정 청구 및 처리) ① 본사 및 사업소 을급위원회에 계약분쟁 조정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4의 계약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대상 계약번호 및 계약명

4. 이의신청 내용, 조정 청구사유

5. 기타 증거자료 및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분쟁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계약업무 담당부서는 즉시 당해 안건과 관련되는 담당부서에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의 접수사실과 내용을 통보하고, 안건 담당부서는 접수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 계약분쟁조정 심의요청사항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안건 설명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 부의안건은 안건 상정부서의 팀장 또는 차장이 설명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 상정부서는 해당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제4조제1항제1호바목의 안건에 관하여 상대방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칙 제98조에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안건 상정부서에서 위원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사장 명의로 통지한다.

④ 안건 상정부서는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안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참석을 통보해야 하고, 청구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전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부서는 사전에 법률검토를 거쳐 심의안건 상정 요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서 작성 및 보관) ① 의결 주문,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상정 안건, 의결 사항 등이 포함된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열람하고 서명날인하여 관련문서 보존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공개 및 통지) ①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등에 관한 심의결과는 전자입찰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경우나 당사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의체 운영부서는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내부보고를 마친 뒤 안건 상정부서 및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때(전결권자 결재시)에는 본사 계약업무 담당 부서의 주무팀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제1호바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정당제재 총괄부서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또는 재심의결과에 따라 처분을 할 때에는 일상감사를 거쳐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세칙 제97조제9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처분 당사자에게 사장 명의로 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부정당제재 총괄부서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의 근거를 명시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호·목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0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 등 불복의 방법과 제척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부정당제재기간 개시일은 제재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재기간 개시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처리기한 등) ① 안건 상정부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4조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체 운영부서(제4조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안건 상정부서는 이의신청 심사결과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의신청 처리 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청구인이 심의결과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심의결정사항에 부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지급) ① 심의위원의 심의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외부위원(위원장 포함) : ￦150,000 / 1시간

② 외부위원(위원장 포함)의 심의료는 1회에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내용의 난이도 및 중요도, 심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회의체 운영부서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2시간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심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위원장포함)의 경우 위원회 1회당「청탁금지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외부위원(위원장 포함)의 여비는「교육훈련지침」(별표29)의 1-나(교통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1차) 기준은 자재처 내부결재 자재(가)14705-2884(’12.11.29,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의 공포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2차) 기준은 2013. 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3차) 기준은 2013.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4차) 기준은 2014.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5차) 기준은 2014. 8.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6차) 기준은 2015. 6.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7차) 기준은 2015. 10.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8차) 기준은 2017.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9차) 기준은 2017. 4.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10차) 기준은 2018.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11차) 기준은 2019. 3. 4.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청렴서약서(제10조제7항 관련)

【심사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아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심의위원회 차수 :

○ 아울러, 상기 안건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귀 하

-------------------------------------------------------------------------------------------------------------------

※ 심의가 완료된 후 소정의 심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

[별지 2]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양식

본사

20○○년 제  차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상   정   안   건

안건명

안 건 번 호

제    호

상 정 부 서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상 정 근 거

안 건 구 분

[ 안건 개요 ]

1. 안건 내용 :

2. 상정 사유 :

3. 기타 사항 :

붙임 : 안건 설명자료 및 참고자료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제13조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별지 3]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의결서 양식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의결서

안건명			안건 번호
사업소명			상정 부서
의결주문
이 유
한국수력원자력(주)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OOO (인)
외부위원		내부위원
OOO (인)		OOOO장 OOO (인)
OOO (인)		OOOO장 OOO (인)
OOO (인)		OOOO장 OOO (인)
OOO (인)		OOOO장 OOO (인)
OOO (인)		OOOO장 OOO (인)
OOO (인)		OOOO장 OOO (인)

[별지 4] 계약분쟁조정 신청서

계약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이의신청대 상		계약번호 (입찰공고번호)
		계약명(공고명)
조정청구의 근거
분쟁발생 사유 및 경위
기타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로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 등을 위하여 계약분쟁조정 심의를 청구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귀하

[별지 5]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2. 자택주소	(우편번호 )
3. 전화번호	자택 :			직장전화 :						휴대폰:						FAX :
4. 직장현황	주 소 : (우편번호 )
	직장명 : (부서명 : ), E-MAIL :
	직 위 : 직 급 : 담당업무 :
5. 직 업 군	행정기관( ), 대학교( ), 연구기관( ), 공공기관( ), 협회( ), 기타( )
6.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7. 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8. 전문분야
9. 경력현황	근무기간 (시작~종료)				근무처				직 위					주요 업무경력
10. 주요저서 및 논문	출판년월	출판사ㆍ관련학회				논문명					논문 주요내용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한 국 수 력 원 자 력 주 식 회 사  사 장  귀 하

자 료 작 성 방 법  및  참 고 사 항

1. 성명 ∼ 4.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직업군은 해당군에 ( ○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학력현황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이하의 졸업자께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출신학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전문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현직의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등록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9. 경력현황은 상기 “8항”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최근 10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및 신기술의 제목,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참조사항

1. 작성하신 등록신청서는 0000년 0월 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00000@khnp.co.kr

2. 자료는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을 위한 후보자 명부작성에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별지 6]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자) 심사표

후보자 심사표

근거 :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6조 제1항

번호	성명	심사 대상 요건	적격여부	심사사유 (적격 또는 부적격 사유 기술)

심 사 일 :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