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5. 21.(화) 국무회의 통과 후 별도 공지	/	배포	2024. 5. 21.(화) 08:30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고인혜	(044-200-4945)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표	(044-200-4954)

붙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②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 2.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표 2] 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 략)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라목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 ----------------------------------------------------------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
<신 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