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량의 10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향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제2조제3호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주요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주요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량의 10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향하는 경우

2. 조성계획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에 대하여 매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성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5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업자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4. 「통계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물관련 통계작성 지정기관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체

8. 그 밖에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이하 “에너지정보”라 한다)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제6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7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이 정하는 범위에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조성계획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 총량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및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 건축물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 업무를 법 제23조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하여금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 설치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창고․차고․계단실 등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으로서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효과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를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또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대상,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10조(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전환하는 건축물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3.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5. 법 제2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도시 조성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 및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역내 건축물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증기준을 고시한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건축센터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에너지평가사”라 한다)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응시절차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다.

제12조(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규모 및 용도를 고시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3항 나호 및 다호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3. 재건축 또는 철거가 추진되어 예상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인 건축물

4. 경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5. 문화재 등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6.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에너지평가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고시하는 건축물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13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2. 녹색건축물의 설계․감리․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이하 “ 녹색 교육기관” 이라 한다)은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경력 및 사후관리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녹색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거짓으로 교육기관을 지정받은 경우

2.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3. 교육대상자 및 교육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녹색 교육기관의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또는 취소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2.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재원 및 자금 등의 운영․관리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

③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센터 설립 필요성

2.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3.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업무내용

5. 녹색건축센터 운용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거짓으로 녹색건축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2.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요건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3. 업무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 지정목적을 달성 및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를 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녹색건축센터는 매년 2월말일까지 당해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3월말일까지 전년도 전체 사업추진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 교체 등을 의미한다) 등을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및 시범사업

2. 기존 도시를 에너지절약적인 친환경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녹색도시 조성 및 시범사업

3.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 등을 적용하는 녹색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 칙

제16조(국제협력 업무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건축법」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법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제13조에 따른 녹색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이 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이 영 제13조에 따른 녹색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5조(녹색건축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이 영 제14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본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경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개선부담금 경감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 등급별로 차등화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7항의 “친환경등급”을 “녹색건축인증 등급”으로 한다.

제24조(녹색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인증 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제91조 및 제91조의2를 삭제한다.

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중 “제66조와”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와”로 하고, “제7장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제7장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인정”으로 하며,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를 삭제한다.

또한,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1조제1항중 “제14조 또는 제59조에”를 “제14조에”로 한다.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제60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조문	금액
1. 건축주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 총량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제1호
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경우		200만원
2. 건축주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제1호
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경우		200만원
3.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경우	법 제31조제2호
가. 매매 또는 임대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나. 매매 또는 임대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다. 매매 또는 임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2) 2110 - 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