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삼화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현행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 대상 일부를 변경하는 등을 개정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1.9)

□ 주요 내용

ㅇ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 대상을 기존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서 ‘4일 이상 요양재해’로 변경 (안 제10조제2항 개정)

- 현행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변경「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