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1.26, 송갑석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건산법 개정안 발의(’22.1.26, 송갑석의원)

□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형사처벌 강화(안 제95조의2)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