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영향평가, 시공 중 동영상 촬영·보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시행)됨에 안전영향평가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 장묘시설을 건축물 용도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 완화(안 제6조)

현행 규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나 건축 당시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사유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 또는 현행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안 제10조의3)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대상과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

다.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안 제18조의2)

다중이용건축물을 시공할 때 기초 공사 후, 5개 층 시공완료 등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함

라. 위법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안 제19조의3)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마. 공개공지 설치시 인센티브 대상 확보(안 영 제27조제5항)

주상복합 건축물 내 동일한 면적의 공개공지 설치시 상가의 용도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상가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축기준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함

바.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함

사.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개선(안 영 제11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건축주 및 건축사 등 건축 관계자도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정하되,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아. 동물장묘시설의 용도 추가(영 별표 1)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용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명확히 부여함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종전 규정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건축물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물 한 동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안전과 관련된 도서

2. 주변 지역의 건축물, 대지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③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된 사항

2. 제1항의 건축물이 인접 대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1항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의 평가 비용을 제1항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주ㆍ공사시공자”를 “건축주ㆍ건축사ㆍ공사시공자”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란 제19조제3항 각 호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를 “건축사”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주요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재산피해

2. 1억원 이상의 재산피해

③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과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세부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27조의2제5항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공동주택이 그 외 용도의 건축물과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3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바닥면적

제1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락의 높이외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제2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장례 관련 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장묘시설(동물장례식장)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8조의2, 제19조의3 및 별표17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제19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의 위반행위 이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날부터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허가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가.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의2 제1항
1. 10명이상이 사망한 경우		1년
2. 6명이상 9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8개월
3. 5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4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업무정지기간	업무정지기간
나.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의2 제2항
1.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거나 10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6개월	1년
2.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20이상 30 미만에 상당하거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재산상 피해		4개월	8개월
3.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상 20미만에 상당하거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상 피해		2개월	4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다.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외한다)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	3억원
2.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3개월	3억원
3.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1년	10억원

[별표 1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적용의 완화)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6.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종전 규정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건축물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물 한 동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안전과 관련된 도서 2. 주변 지역의 건축물, 대지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③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된 사항 2. 제1항의 건축물이 인접 대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1항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의 평가 비용을 제1항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3. 건축주ㆍ건축사ㆍ공사시공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란 제19조제3항 각 호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제18조의2 (생 략)	제18조의3 (현행 제18조의2와 같음)
제18조의3 (생 략)	제18조의4 (현행 제18조의3과 같음)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생 략)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해당한다)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주요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재산피해 2. 1억원 이상의 재산피해 ③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과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세부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생 략)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⑤ --------------------------------------------------------------------------------- 공동주택이 그 외 용도의 건축물과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생 략)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카.ㆍ타. (생 략)	카.ㆍ타. (현행과 같음)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4.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바닥면적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락의 높이외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