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과제 검토서식】

법 령	건설산업기본법 제00조제0항 및 동법 시행령 제00조
제 목	과도한 ㅇㅇㅇㅇ 통보제도 개선
건의 내용	□ 현황 ㅇ 1억원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KISCON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 문제점 ㅇ 대형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과 수많은 계약체결에 따라 변경 통보 필요건수가 많아 막대한 행정 낭비 초래 □ 개선방안 ㅇ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대상 1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확대 (건산법 제00조 개정) ㅇ 도급계약 체결시와 준공시로 통보시기 간소화 (건산법 시행령 제00조 개정)방안 등에 관한 협의 필요
기대 효과	ㅇ 건설공사대장 입력을 위해 건설업체에서 투입하는 규제비용 연간 1,600억원 절감(건설산업연구원 추정)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