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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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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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44호

시행일자 : 2005. 12. 2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주택(업무)부장

제    목  : 「주택법」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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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05. 12. 23자로  개정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제38조의 2 제1항 개정)

(종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공동주택에 적용. 다만,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공동주택 적용 제외

(개정)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전부에 적용. 따라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및  후분양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

□ 분양가격의 공시항목 확대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

(종전)  5개항목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공시

(개정)  7개항목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공시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택지비 및 택지매입원가만 공시

□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제41조의 2 제1항 개정)

(종전) 5년이내의 범위

(개정) 10년이내의 범위

□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신설 (제41조의 3 신설)

(신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또는 주택관리사보) 배치 (제55조 제1항 개정)

(종전)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

(개정)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토록 함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대상에서 제외 (제68조 제4호 삭제)

(종전) 국민주택매입 의무대상에 포함

(개정) 국민주택매입 의무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