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강길부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 능력 미확인 및 폐기물처리업자(수탁자)가 능력밖의 폐기물을 수용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5.17)

□ 주요 내용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위탁시, 수탁자(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 능력 미확인시 과태료 강화(안 제68조제2항제1의3호 신설 및 제3항제1의2호 삭제)

- 300백만원 → 1천만원

❍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불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는 경우 과태료 강화(안 제68조제1항 신설)

- 1천만원 →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