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경   위

○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17.12.26 공포, ’18.6.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입법예고 기간 : ’18.4.26∼6.5

2. 주요내용

①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제10조제2호 삭제)

- 주기적 신고사항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입력 조문 삭제

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처분강화(안 별표 6)

-  (기   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개정안)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③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 7)

- 공공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합을 이유로 계약변경 등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④  시행령 위임근거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제36조제2항)

- 건축주 직영시공 범위 제한관련 건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조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