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18년도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440명

2.  사업자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공사금액 기준)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신규 3명) 계수 미적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3.  외국인력 배정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Pool) 구성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장

4.  단계별 세부 절차

1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7.2(월)∼7.16(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7.18(수)∼7.26(목)

○  지방관서(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은 <첨부>에 따름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첨부		소수업종(제조업제외)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기본 항목 (4개)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E-9)이 적을수록(22.4～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8.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9개)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 SOC 사업장(+2점)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7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 이수 +2점)
⑥ 위험성 평가 인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 +1점)
⑦ 농축산·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사업장(각 +0.1점 최대0.5점)
⑧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사업장(각 +1점, 최대 3점)
⑨ 노동시간 단축사업장(법정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 시행사업장(+2점)

□ 감점 항목 (10개)

①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0.3점)
②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 사업장(1인당 -0.5∼-2점, 최대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 최근 2년간(고용허가신청 기준) 근로자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1점)
⑤ 최근 2년간(고용하가신청 기준)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1명 -1점, 2명이상 -2점)
⑥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건당 -0.2점, 최대 -1점)
⑦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을 허위로 받은 사업장(항목당 -1.5점)
⑧ 농축산업 숙소 최저기준 미달 사업장(항목당 -1점, 최대 -5점)
⑨ 농축산업 숙소 기준 허위 제출 사업장 (항목당 -1.5∼-7.5점)
⑩ 농축산업 AI발생 사업장(-0.5∼2.0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①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 전산추첨

3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7.27(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4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7.30(월)∼8.1(수)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 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 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