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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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51		발의연월일 : 2009. 12. 18. 발 의 자 : 장광근․이두아․이한성박민식․신영수․김효재최병국․정수성․고승덕김광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부실ㆍ부적격 업체 퇴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접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등 부적격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시장질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직접시공의무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1건 공사의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의 취지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음.

이에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을 법에서 직접 확대‧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확보에 기여하며 건설공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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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2.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3.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제4호 중 “제28조의2제2항의”를 “제28조의2제3항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 직접시공의 적용례) 제28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생 략)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2.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3.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의 ----------------------------------------------------------------------------------------------------------------------------------------.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2.․3. (생 략) 3의2. (생 략) 4.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 8. (생 략)	제99조(과태료) ----------------------------------------------------------------------. 2.․3. (현행과 같음) 3의2. (현행과 같음) 4. 제28조의2제3항의 ----------------------------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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