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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제286호)

- 목       차 -

Ⅰ.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에 관한 관계법령 준수 건의	3

1. 성동구청의 지역제한 미준수 시설공사 발주 시정	3

2. 한강사업본부의 환경정비 공사발주 시정 요청	5

3. 동대문구청의 하수관거 공사발주 적정 집행 요청	7

Ⅱ. 건설산업 투명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의견 제출	9

1.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투명화」를 위한 의견 제출	9

2. 서울시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12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3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3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6

3.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 개선	19

4.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9

5.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관련 의견조회	21

6. 추석명절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소 협조요청	24

Ⅳ.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의견수렴	24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27

1. ‘08년도 9월 교육실시 결과 및 10월 교육실시 안내	27

Ⅵ. 2008년 하반기 적용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안내	28

Ⅶ. 건설업 애로 실태조사 협조 요청 안내	28

Ⅷ.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29

Ⅸ. 「선진 공사관리기법 교육」참가 안내	29

Ⅹ. 200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30

Ⅺ. 2008년 현장관리 실무교육 참가 안내	31

Ⅻ. 건설경제 주요통계	32

ⅩⅢ. 2008년 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48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48

2. 종류별 발급 건수	48

ⅩⅣ. 서울 건설업체 현황	49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49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49

3. 전입현황	50

4. 전출현황	5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51

6. 회원가입 현황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