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8, 서범수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대형공사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5.1.8, 서범수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가 자수시 형벌 감경 또는 면제(안 제102조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