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최근 고용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3.9)

※ (개정이유)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 등

□ 주요 내용

ㅇ 설계변경에 따른 대상액 변동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명시 (안 제4조제3항 및 별표1의3)

-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상액 증감 비율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함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기 등 개정 (안 제5조제1항, 제4항)

-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삭제 (안 제1항)

- 발주자에게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고 등의 의무 부여 (안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