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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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적정발주 및 정책건의

1)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 입찰공고 정정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성북구청은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입찰공고(’10. 4. 19) 하면서, 동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는 바,

- 이는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과도 배치됨

나. 건의사항

◦ 공사를 낙찰받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상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이의 시정 요망(‘10.4.20, 성북구청)

다. 건의결과

◦ 성북구청은  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정정공고(4.20)

2) 서울메트로 발주공사 관련 지역제한 발주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서울메트로에서는 「문래역 역사환경개선(냉방)공사」,「상왕십리역 역사환경개선(냉방)공사」,「성신여대입구역 역사환경개선(냉방)공사」를 입찰공고(’10.4.14)하면서, 지역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불투명

나. 건의사항

◦ 추정가격 100억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토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사에도 지역제한 적용토록 정정공고 요청

(‘10. 4. 5, 서울메트로)

다. 건의 결과

◦ 서울메트로는 참가가능한 전문업자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건의 수용 곤란 통보(4.22)

- 다만 행안부가 부계약자인 전문업자의 시공경험․경영상태평가 만점기준을 완화(‘10.4.30)하여 입찰참가가능 업체수 제한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종합업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

3)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 시행 관련 대응

가. 현  황

◦ 서울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4.21)

◦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는 전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중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일반과 전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97년 도입되었으나, 협회가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그간 시행하지 못했음 ◦하지만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08.1)와 저가하도급 문제해소 등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공공공사에 도입․시행 - 행정안전부(’09.2 확대시범시행), 기획재정부(’09.4) ◦행안부는 2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에 대하여 본격 시행(‘10. 1. 12) ※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현황 - ’10.4.29현재 전국적으로 총79건의 공사(전체 대상공사의 3.2%)가 발주되었으며, 이 중 서울지역 공사는 11건임(서울메트로 10건, 도시기반시설본부 1건)

나. 협회 추진사항

◦ 우리시회는 시청 재무과 및 서울메트로를 방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무분별한 주계약자공동도급 자제 요청(4.20)

- 특히 서울메트로는 일반․전문간 업체수 불균형을 이유로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강력 항의

다. 최근동향

◦ 시회의 요청에 따라 시청 재무과에서 무분별한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를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며,

- 특히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건수가 많은 서울메트로에는 무분별한 발주를 제한할 것을 구두로 시달

◦ 또한 일반․전문간 업체수 불균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행안부는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완화(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4.29)

	<개정주요내용>
◦부계약자의 시공경험·경영상태평가 만점기준 완화 등 - 시공경험 :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분담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 분담가격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평가 - 경영상태 : ․분담가격 30억원 미만 자산회전율, 영업기간 평가 제외 ․분담가격 3억～10억원미만 부채비율, 유동비율 100%로 완화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의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 함

4)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관련 대응

가.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에서는 불공정하도급 행위근절을 통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10.4.6)을 발표

◦ 동 방안의 일부내용이 법령에 맞지 않는 등 종합건설업자의 부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응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시행과 관련>

- 시청의 방안과 같이 하도급대급 직불비율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원수급자․하수급자의 직불합의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 하도급대금 직불시 원수급자의 하도급관리 권한이 사실상 상실되어, 공사중단 또는 공기지연 등 공사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하도급대금 직불 후 하수급자 부도시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원수급자를 상대로 대금지급요구 등 또다른 문제 야기

<불공정 하도급 행위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제한 추진 관련>

- 입찰참가제한 제재는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건설업의 특성상 수십개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상당한 관리와 주의를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직적인 제재처분방침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

나. 대  응

◦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시행 및 과도한 집행은 자칫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 동 방안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10.4.12, 서울시청)

◦ 별도로 동 방안의 문제점 등 질의, 전반적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등 답변요청(‘10.4.12, 서울시청)

◦ 향후 부당한 운용사례가 없도록 지속 대응 계획

2. 대․중소 상생협력협의회 운영

가. 경  위

◦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소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시회는 “중소건설업 수주확대방안” 마련을 본회에 제안키로 함(‘09. 2. 17, 시회총회)

- 이를 계기로 본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협의회’ 구성․운영키로 함(‘09. 2. 18)

나. 추진현황

◦ 그 동안 5차례의 회의(’09.4.8, 4.28, 5.26, 9.22, ’10.4.9)를 통해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 업계 공통요망 사항으로서 협회 지속 추진사항을 정리

- 최저가낙찰제 폐지, PQ대상공사 축소, 분할발주 활성화,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확대, 도급하한제 개선, 2진아웃제 대응 등

◦ 다만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제도 개선 방안 등  업체 규모별 또는 경향간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항은 건산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례 소위원회(’09.11.5, ’10.2.11) 및 본회의(4.9)에서 논의

- 그 결과, 공동도급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업체 수주지원  방안으로 현행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를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시공참여 가점제’ 신설 추진키로 합의

다. 향후계획

◦ 대․중소 상생협력협의회에서 합의된 “공공공사에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도급방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본회 공동)

3.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1) 하도급자(또는 시공참여자)로 인한 피해 등 사례조사

◦ 최근 국회에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종전 시공참여자제도)도입 등 건설공사 하도급제도 관련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중

◦ 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자(또는 시공참여자)로 인해 겪은 피해 및 애로사항 등 임금체불, 부실시공, 부조리 행위에 대한 사례(가능한 ‘08.1.1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전 중심으로)를 수집하고자 회원사 의견조회(4.5)

2)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인정 관련 Q&A" 안내

◦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추가등록시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인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공포 ‘09.11.10, 시행 ‘10.2.11)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을 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 ‘10.2.8) 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인정 관련 Q&A”를 작성하였기에 동 사항을 회원사 안내(4.19)

4. 정부계약제도 관련

1)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안내

가. 경  위

◦ 기획재정부는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및 입․낙찰자의 부담완화, 원가계산의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하여 회계예규를 개정․시행(’10. 4. 15)

나. 개정 주요내용

◦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여부 확인방법 추가

- (현행) 관련기관(한국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받아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

→ (개정) 관련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업체로부터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가입 증명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확인

◦ 적격심사서류 제출․보완기간 명확화

- (현행)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경우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

→ (개정) 적격심사서류의 제출 및 보완기간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일과 3일 이상 부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면제기간 명확화

- (현행) PQ심사에서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종류 공사에 한해 ‘일정기간’ PQ심사 면제 가능

→ (개정) PQ심사의 면제기간을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내

가. 경  위

◦ 행안부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및 계약금액 감액조정 방법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시행(’10.3.3)

나. 개정 주요내용

◦ 발주기관의 신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등

-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협약이행 지원 의무화

- 기술사용료 지급 기준 마련

- 기술사용료를 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에 해당됨을 명시

- 신기술(특허) 개발자와 하도급시 적정한 공사금액 변경

․(종전) 적정한 공사금액(예시 : 기초금액에 82%를 곱한 금액)  → (개정) 적정한 공사금액(  원)

◦ 인감사용 폐지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산출내역서 등 작성시 사용인장으로 날인토록 개선

◦ 계약금액 감액조정 방법 구체화

5. 주택법령 관련

1) 주택법 개정 안내

◦ 최근 경제자유구역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공포(‘10.4.5)

□ 개정주요내용

시행일	주요내용
‘10.4.5	ㅇ 분양가상한제 배제 - 경제자유구역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관광특구내 50층이상 또는 150m 이상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ㅇ 하자보수 책임기간 소급적용 배제 - 2005년 5월 이전 완공주택의 하자보수기간 10년으로 개편
‘10.7.5	ㅇ 준주택제도 도입 -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제도화 및 준주택의 건설·개량 또는 구입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ㅇ 주거실태조사 개선 -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 내실화
‘10.10.5	ㅇ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 설치 ㅇ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2) 주택법령 개정 입법예고(안) 안내

◦ 국토해양부는「주택법」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4.14)

◦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사 안내(4.19)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ㅇ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 2)

-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 종류와 범위로 설정

ㅇ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요건 완화 (안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으로 완화

-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로 완화

ㅇ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안 제59조의2)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직접 보수 할수 있음

□ 시행규칙 개정안

ㅇ 주택하자보수 종료확인 규정·조정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 보완(안 제25조의 2, 안 제25조의 4)

- 하자보수 종료확인을 위한 서식을 마련, 작성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혼란 방지

-  조정비용의 내역, 분담비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분쟁소지를 제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ㅇ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건설기준규정 안 제2조 제3호)

※ 보금자리주택단지 內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규모 확대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기 위함.

6. 기타 건설관련 제도

1) 보험료징수 관련 법령 개정(안) 안내

◦ 노동부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0. 1. 27 공포)과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을 위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4.14)

◦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사 안내(4.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ㅇ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안 제2조의 2)

- 법률 개정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보수(근로소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로 변경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으로 함

ㅇ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하수급인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 다만, 승인 대상을 연장되는 기간(공사 착공 15일부터 신청일)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ㅇ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사업 확대(안 제15조제1항제1호)

-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총 공사실적 60억원이상 사업”→ “총 공사실적 40억원이상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험료율의 인상․인하율을 ±20%로 함

※ 개별실적요율제도 : 총 공사실적액 60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 과거 3년간의 수지율(보험금여액/보험료)에 따라 보험료율을 ±20%∼50%범위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

□ 시행규칙 개정안

ㅇ 건설업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안 제42조)

- 해외 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승인요건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을 삭제하여, 해외파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

2)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안) 안내

◦ 환경부는 건축물 소유자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석면해체작업관리인’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2010.3.31)

◦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 안내(4.7)

<석면안전관리법안의 주요내용>

□ 석면사용 금지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안 제9조～`11조)

◦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 금지 명문화

◦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사전승인, 유통 시에는 별도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 자연발생석면 관리(안 제12조～20조)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공개 및 환경·건강영향조사 실시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관리(안 제21조～2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 환경부장관은 석면이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노출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석면안전건축물’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가능

◦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및 철거․처리비용 지원, 폐석면 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25조, 56조)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관리(안 제30조～35조)

◦ 건축물 철거 또는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 철거공사는‘석면해체작업관리인(Supervisor)’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인에게 작업중지 권한 등 부여

□ 석면관리 인프라 구축(안 제36조～47조)

◦ 석면해체작업관리업 등록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도입

◦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석면종합정보망 구축 등 명시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건설임금 적용방법 안내

◦ 우리 협회는 통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건설현장의 시중임금을 조사ㆍ공표하는 통계작성기관(승인번호 제36504호)으로서 건설현장의 기술ㆍ공법의 발달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청 승인(’09.7.22)을 받아 조사 직종수를 145개에서 117개로 조정하여「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임금」을 조사ㆍ공표

◦ 이에 우리 협회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명확한 기준제시에 대한 요청,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건설직종의 명칭·직종수 조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노임 적용방법에 대한 회계통첩(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541, ’10.4.5)」을 작성하여, 정부·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시달하였음을 안내(4.7)

4) 표준품셈 현장실사 세부계획서 추가 취합․제출 요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총 153개)을 확정하고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중 현장실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실사대상현장을 추가 조사중

◦ 이에 따라 2011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을 재송부 및 의견조회(4.7～13)

7. 회원 진흥․조사업무 및 기타

1)「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한 기업전략」강연회 개최

◦ 지구 온난화가 현실로 다가온 요즘,□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큰 페러다임의 원리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한 기업전략」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10. 4. 29(목),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나.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다. 강의주제 및 강사

- 주제 1(1.5시간) : 국내외 녹색 건설 동향과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석인 박사)

- 주제 2(1.5시간) : 한국형 신도시와 그린홈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이승복 교수)

2) 시회 자문 변호사․노무사․회계사 무료상담 이용안내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관련 클레임 등 제반 법률 및 노무 문제해결과 건설공사 세무․회계 관련 애로사항 대응 등에 도움을 주고자 전년도에 이어 자문 변호사․노무사․회계사를 선임, 회원사에 무료로 법률․노무․회계(세무) 상담 실시

가. 자문 변호사․노무사․회계사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변호사	김성근	건설부문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노무사	장재훈	건설업 노동․노무 전문 노무사(제일노무컨설팅)
회계사	고성완	건설경영파트너스 대표

나. 자문범위

분야	자문 범위	연락처
법률 부문	ㅇ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률문제 ㅇ 민·형사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대응방안 강구 ㅇ 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 ㅇ 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법 및 절차	ㅇ 김성근 변호사 전화 : 02)2046-0638 팩스 : 02)3482-1177
노무 부문	ㅇ 건설업 노사관계, 노무관리 ㅇ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 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련 법률문제	ㅇ 장재훈 노무사 전화 : 02)713-2111 팩스 : 02)713-8117
회계 및 세무	ㅇ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업무 ㅇ 세무 분야 관련업무 ㅇ 세무․회계 관련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등	ㅇ 고성완 회계사 전화 : 02)561-5885 팩스 : 02)561-5886

※ 각 부문별 개인적인 관련문제는 상담에서 제외함

다. 회원사 이용방법

ㅇ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 신청하거나 「협회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02)545-1761, 우편)

- 협회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직접방문 상담 가능

ㅇ 업계 공통현안사안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의뢰 예정

ㅇ 일반적인(건설산업기본법, 정부계약법 등) 전화상담은 종전과 같이 협회 이용

3) 2010년도 친환경녹색기술 현장시찰 실시

□ 목    적

ㅇ 회원사의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사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환경친화적인 다양한 정보화기술 현장 시찰기회 제공

□ 시찰개요

ㅇ 일    시 : ’10.4.28(수), 09:00～18:00

ㅇ 시찰인원 : 회원사 소속 임직원 40명 내외

ㅇ 시찰현장

공 사 명	발 주 처	시 공 자	비 고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한국토지공사	(주)포스코건설	ㅇ시찰내용 ① 공사개요 및 시공기술 설명 ② 신재생 에너지 및 녹색기술 적용 등 설명 ③ 홍보관, 건설 현장 안내 등
Green Tomorrow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	삼성물산(주)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0년 4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96	961	1,804	443	3,208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88	315	266	80	12	961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245	97	235	226	230	224	99	212	8	228	1,804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17	3	42	262	0	1	0	180	0	443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0.4.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68	3,573	1,990	1,454	11	240	8,826	3,573	1,991	1,855	298	1,109
비회원	4,941	388	1,486	2,843	14	210	5,156	388	1,486	3,008	20	254
계	12,209	3,961	3,476	4,297	25	450	13,982	3,961	3,477	4,863	318	1,363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0.4.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9	368	108	347	4	82	1,103	368	108	363	54	210
비회원	940	40	64	751	4	81	960	40	64	756	7	93
계	1,849	408	172	1,098	8	163	2,063	408	172	1,119	61	303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7-0565	(주)디와이토건	현공희	경 기	2010.03.22 2010.04.01
2	건 축	10-1173	현 도 건 설(주)	조한광	경 기	2010.03.25 2010.04.06
3	건 축	10-2121	더 윈 건 설(주)	남규상	경 기	2010.04.03 2010.04.13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04-0036	한스케이프	한재홍	경 기	2010.04.02 2010.04.02
2	건 축	01-2804	(주)그랜드종합건설	권용훈	경 기	2010.03.23 2010.04.13
3	건 축	01-2819	(주)서부산업개발	염영열	경 기	2010.03.30 2010.04.14
4	건 축	01-2799	효원종합건설(주)	최광식	전 북	2010.03.12 2010.04.15
5	건 축	01-2695	문암서프라종합건설(주)	문현수	경 기	2009.07.21 2010.04.15
6	건 축	01-2794	성진종합건설(주)	김석봉	전 남	2010.04.13 2010.04.19
7	건 축	01-0316	가영종합건설(주)	이영근	경 기	2010.04.14 2010.04.20
8	건 축	01-2806	야보종합건설(주)	박상호	경 기	2010.04.16 2010.04.21
9	조 경	01-0036	(주)양우조경건설	권민영	광 주	2010.04.20 2010.04.22
10	건 축	01-2808	(주)우 암	한윤옥	제 주	2010.04.20 2010.04.26
11	건 축	01-2820	(주)대 일	최우혁	전 북	2010.04.16 2010.04.26
12	토 목	06-0050	금영종합건설(주)	김성곤	강 원	2010.04.15 2010.04.27
13	건 축	01-1535	(주)국 주 건 설	최형렬	광 주	2010.04.09 2010.04.28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2049	(주)토렌스종합건설	폐업신고	박성호	2010.03.30
2	건축	01-0513	해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최종회	2010.03.31
3	건축	01-1128	(주)모 산 건 설	등록말소	조광남	2010.03.31
4	건축	01-1769	호인에프건설(주)	등록말소	박도영	2010.03.31
5	토건	31	엘아이지건설(주)	폐업신고 (합병)	강희용	2010.04.01
6	건축	01-1187	에이치제이이앤씨(주)	등록말소	이동수	2010.04.02
7	토건	01-0225	(주)제이엔종합건설	등록말소	왕희민	2010.04.05
8	토목 건축	01-0280 01-1397	(주)그린랜드건설	폐업신고 (토건등록)	이미정	2010.04.08
9	건축	01-2621	(주)빗살무늬토건	폐업신고	최혜수	2010.04.08
10	건축	01-2133	정 석 개 발(주)	폐업신고	김경문	2010.04.12
11	건축	01-2380	(주)이채종합건설	폐업신고	방성덕	2010.04.13
12	토목	01-0513	(주)정주씨앤드이	폐업신고	이경호	2010.04.19
13	건축	01-1694	(주)선명에이지홀딩스	폐업신고	양재찬	2010.04.19
14	건축	01-2000	(주)단 영 건 설	등록말소	송미선	2010.04.20
15	건축	01-2194	등 용 건 설(주)	폐업신고	서수열	2010.04.23
16	건축	01-2726	(주)향 천 개 발	폐업신고	최종인	2010.04.27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3-0416	(주)두 기 건 설	이택곤	2007.10.02	2010.04.06
2	조 경	01-0122	(주)화림원건설	조남순	2002.09.02	2010.04.14
3	토 목	01-0545	(주)인텍디엔씨	손정호	2010.04.15	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