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95호

시행일자 : 2003.  7.  2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의견조회

□□□□□□□□□□□□□□□□□□□□□□□□□□□□□□□□□□□□□□□□□□□□□□□□□□□□□□□□□□□□□□□□□□□

1. 고용보험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되어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노동부 공고제2003-76호 및 제2003-77호, □03. 7. 19) 되었는 바,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03. 7. 31(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시회 인터넷(www. scak. co. 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영 제3조제1항)

ㅇ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기존 80시간) 미만인 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기존 18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이거나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됨

2.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신청기한 기산점 변경(영 제7조의2)

ㅇ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기존) ∀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변경)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시 하수급인의 보험관계는 당해 하도급공사를 착공한 날에 성립한 것으로 봄

※ 개정이유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당해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보험관계를 조기에 확정짓기 위함

3. 건설업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기준 변경(규칙 제8조의2)

기 존	개정(안)
가.하수급인이 건설업자(건산법),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일 것	가.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추가
나.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6억원이상일 것	나.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다.원수급인이 당해 사업의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납부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삭 제)
라.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라. (현행과 같음)
마.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마. (삭 제)
바.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실업급여 및 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바. (현행과 같음)

4. 동종사업 일괄적용요건 일부변경(영 제9조의2)

ㅇ사업주가 건설업자(건산법),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

통신공사업자이어야 함(기존)

∀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를 추가시킴

ㅇ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을 30억원

(기존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5.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연장(영 제10조)

ㅇ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함(종전)

∀ 동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함

6.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방법 등의 예외규정 신설(영 제10조 단서)

ㅇ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7. 도급사업 일괄적용사업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신고의무 신설           (영 제10조의3)

ㅇ도급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체없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현 행	입법예고안	개정의견	비 고